“피해자 희생 요구하는 2차 가해” 주장
“판결 입각한 ‘정당한 배상’이뤄져야”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 각계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죄와 일본 기업 참여 없는 ‘제3자 변제’는 “피해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5·18 민주항쟁 발원지인 전남대학교 교수 227여 명은 지난밤 사이 한데 뜻을 모아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를 촉구하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30일 윤석열 정부 ‘일제강제동원 배상안’에 반대하는 전남대학교 교수 일동은 이날 오후 전남대 대학본부 1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교수진은 지난 밤사이 해법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을 모았으며, 이날 오전까지 150여 명이 넘는 교수들이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성명 발표 이후에도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교수들의 문의가 이어져 참여 교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교수들은 “반헌법적·반민주적인 강제동원 해법안에 학생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 가운데 대학에서 교수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일본 대신 한국 기업이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윤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은 피해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일방적인 조치”라면서 “우리나라 대법원의 사법적 결정을 스스로 부인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 정부는 한일관계 파탄의 책임이 일본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지 못한 채, 국익을 명분으로 피해자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2차 가해로 잘못된 과거사의 반성 문제를 경제 보복 조치로 맞서며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간 것은 ‘일본 정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양금덕 할머니의 피맺힌 외침은 피해자들만의 절규가 아닌 온 국민의 준엄한 물음”이라며 꼬집었다.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해서는 “굴욕적이고 참담한 외교 실패”라면서 “국가의 책무를 져버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반헌법적·반민주주의적인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강제동원 배상방식은 대법원 판결에 입각해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비췄다.
단체는 “‘사죄 없이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고 토로하신 피해 당사자의 울분은 35년 굴욕의 식민통치를 뛰어넘어 자주독립국가의 국민으로 대접받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라면서 “윤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새로운 해결방식을 국민과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제동원 배상안 사태로 나타난 윤 정부의 외교정책이 ‘신냉전체제의 강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강제동원 배상안 사태의 이면에 놓여 있는 한·일 군사협력 강화는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대립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
단체는 “동아시아 주변국과의 호혜적인 관계 발전에 역행하는 신냉전질서의 구축은 한반도의 분단 질서를 극복하고 평화를 유지하는데 결고 도움이 될 수 없다”면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 현 정부가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신냉전체제에 가담하기보다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한 외교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국민의 존엄과 헌법적 가치를 내팽개친 채 오로지 일본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윤석열 정권은 국민적 저항과 역사의 준엄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헌법적 가치와 역사 정의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언급했다.
이날 전교조 광주지부도 논평을 내 “한일 외교에서 제3자 변제라는 방식으로 과거 일본의 잘못을 피해 국가가 스스로 나서 청산하려는 우리나라의 외교 행위 뒤에 ‘역사 왜곡’이 나와 사회적 저항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피해자들이 고통받았던 과거, 과거의 시간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104년 전 10대 소년·소녀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면서 “그것이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3자 변제이고, 일본 문부과학성이 통과시킨 역사 왜곡 교과서냐?”며 지탄했다.
화살은 광주시교육청과 이정선 교육감을 향했는데 “지난해 교육감 예비후보 시절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일본의 역사적 왜곡을 막기 위한 역사, 영토, 독도 교육을 강화하고 광주 시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으나, 이번 정부의 외교 문제와 일본 역사 왜곡에는 침묵하고 있다”면서 “이정선 교육감은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박현아 기자 haha@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