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창]교육부 도입 시기 연장 논란 끝 “계획대로”
획일화 교육 탈피 대입제도 개편 병행 관건
예정대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이 가능할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고등학교의 학점제형 교육과정 도입 ‘고교학점제’이다. 도입의 핵심 취지는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해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수업을 직접 선택한다는 점이다.
교육부 고교학점제 홈페이지에 제시된 단계적 이행계획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2024년부터 전국 일반고등학교에서도 100% 시행하고, 현재 중2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는 고교 1학년, 2026년 고2, 2027학년도에는 고3까지 순차적으로 새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미이수제를 포함한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된다.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면 고교 내신은 현행 9등급제인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이 불가피하다.
교육 과정 개정에 따라 대입제도도 이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
현재 중 2학년이 치를 2028년 대입제도 개편안도 내년 2월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대입제도 개편 9개월도 남지 않았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 도입 시기를 미룰 수도 있는지, 만약 미룬다면 언제쯤 발표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고교학점제는 가능하면 지난 정부가 발표한 대로 이어서 가면 좋다”면서도 “선결 조건으로는 현장의 준비가 충분히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 도입 여부를 저울질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계획대로 간다”며 사실상 발언을 정정했다. 주요 정책 도입 시기를 두고 교육수장 스스로 ‘혼선’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전히 찬반 논쟁
‘고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보완 방안을 마련’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명시돼 있어 교육부가 고교학점제의 기본 골격은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시·도교육감과 학교 현장의 의견은 저마다 엇갈리고 있어 앞으로의 변화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이 예정된 당초 2025년까지 유예 없이 학교 현장에서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는 쪽과, 제도 보완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쪽이 여전히 팽팽하기 때문이다.
진보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에 긍정적이고, 보수 교육감은 대체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입시전문가들은 다른 입시제도와 상충되는 지점이 적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왔다.
전교조등 학교 교사들은 교육정책의 변화에 걸맞는 교원 인력 지원이나 교실 확보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현장에서는 적잖은 불만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교사 10명 중 7명 이상은 ‘수업량 적정화’가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2024년도에 입학 학는 학생들은 입시는 지금처럼 하면서 수업은 고교학점제에 맞춰 들어야 하는 등 여러 보완할 사안이 많지만 도입 시점을 미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결국 고교학점제 자체는 계속 추진하면서 평가방식에서 세부적인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수능 폐지될까?
고교학점제는 학생에게 획일적이지 않은 과목 선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다.
현재까지 제시된 계획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선택과목은 성취평가제(절대평가)로, 1학년이 주로 이수하는 공통과목은 석차등급(상대평가)을 병기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2025년부터는 고 2, 3학년들이 듣는 일반선택 과목까지도 성취평가제가 확대 적용되게 된다.
성취평가제란 경쟁 위주의 상대평가가 아닌 학생 개개인이 학교 자체적으로 정한 평가의 충족기준만 넘기면 학생의 비율에 상관없이 모두 A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성격의 평가다.
올해 초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학년 전체 내신 성적을 성취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일각에선 전면 성취평가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어 ‘수능 폐지’를 예상하기도 한다.
국어와 영어·사회·과학 등이 위주인 정량적 평가인 수능과 꿈과 적성 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듣는 정성평가인 고교학점제가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상 고등학교 교육은 입시와 연결짓지 않을 수 없다. 교과목의 상당수가 석차등급 없이 성취도로만 산출될 경우 입시에 변별력을 갖기 어려워 수능 영향력이 축소될 게 뻔하고, 결국 수능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하지만,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채 9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따른 학생의 선택권과 대입제도의 공정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쉽지 않을 거라 예상된다.
수능 확대가 국정과제에서는 빠졌지만, 공정을 강조하고 수능확대를 공약했던 윤석열 정부의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선생님들이 9등급제보다 절대평가를 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며 “선생님들의 평가를 무시하고 어떻게 잠자는 교실을 깨우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교사들의 수업이나 평가가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면 수능이 힘을 잃게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주호 교육부총리의 말이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양심과 소신 발언이라 믿고 싶다.
‘MB표 교육 정책 설계자’로 불린 그가 당시 펼친 교육정책들이 교육 현장을 무한경쟁의 고통에 몰아 넣었다는 비판을 만회할 기회이다.
획일화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형평성 있는 내신 절대평가제의 도입은 수능과 맞물린 대입제도 개편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9개월 후,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대입제도 개편과 교육개혁을 간절히 기대해 본다.
김성훈 (광주 광산구 교육협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