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6일 시민·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구 노대동 일대에 골프장 건설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건강문화타운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부 의원들 조차 “시의 최종입장에 대한 산건위의 여론수렴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으나 표결을 통해 찬성 4, 반대 2표로 원안 의결한 뒤 본회의에 상정했다. 골프장 건설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노인건강타운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추진하고 있으며 반대 환경단체들이 지적하는 환경파괴나 덕남정수장 오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행정자치위원회도 시민 발의로 추진해온 `광주시 공직자 소환에 관한 조례안’에 불필요한 조항을 삽입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행자위는 지난 21일 이 조례안에 `재판에 계류중인 사안은 확정 판결까지 소환요구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한 것.
시민단체들은 “시의회가 6개월 동안이나 시민서명을 받아 청구한 조례안에 대해 숙고하기는커녕 심의 당일 즉석에서 수정의결 했다”며 “수감중인 박광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여부를 지나치게 의식한 탓”이라고 반발했다. 또 전국최초로 주민소환 조례를 제정했다는 영광보다는 주민의사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조례제정이라는 오명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본회의 의결시 문제의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청사 의회 건물의 구조가 시민보다는 의원위주로 설계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의회전용도로 개설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시의회는 집행부가 의회와 협력없이 행정동 현관 앞에만 의전용 도로를 개설했다며 국내외 귀빈 방문시는 물론 집행부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전용도로 개설을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시의회 모니터단은 “의회는 집행부의 의전용 도로개설도 막았어야 옳다”며 “시의회 본회의장 구조가 의원석과 방청석이 너무 떨어져 있는 것도 의원중심의 권위에만 집착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의회 윤난실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은 “기초적인 조사조차도 거치지 않은 노인건강타운내 골프장 시설 등은 재검토돼야 하며 의회 전용도로 건설 등 권위주의적인 발상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호 기자 observer@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