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시내 한 다방에서 중소기업 업체 3곳의 사장들과 우연히 한 자리에서 토론 아닌 토론을 하게 됐다. 조합 대표도 자리에 있었다. 이들은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당장 없애고 지역 중소기업 모두에게 공평한 입찰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폐지하자니.
이야기는 그랬다.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어느 순간부터 모든 지역업체가 아닌 특정업체만이 독점토록 하는 `이상한’ 구조로 정착됐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 물량이 적은 이 바닥에서 가끔씩 주어지는 공공기관 물량마저 특정업체(한 업체 사장은 전체 업체 중 3~4곳이 사실상 다 먹어치운다고 말했다)가, 모두 받는다고 전했다.
그러니 이들에게 불만이 없을 수 없다. 그런 불만 속에 제보가 이어졌고 그에 따른 지적에 광주시는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며 `과감히’ 나섰다. 그리고 업체들이 그토록 바라는 정당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지난 8월29일 공표했다. 거기까지는 좋았다.
하지만 실상은 시가 거짓말을 했던지, 아니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지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계속되고 있었다. 물론 시는 빠지고 조달청이라는 기관이 사이에 낀 채로. 시는 따라서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업체 사장들은 시가 업체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했다. 입찰로 해도 될 수백만원짜리까지 몽땅 조달청에 발주 의뢰해버린다는 것이 업체들의 주장이다.
특정업체만을 선호하기보다 지역의 모든 업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커다란 의무임에 틀림없다. 시가 단순히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괜한 조달수수료 내가며 문제가 된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지키기보다는 지역 모두를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도 당연하다. 또 공공기관으로서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업체들이 시에 바라고 싶은 것은 그것 뿐이다. chadol@gjdrea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