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가 의원 개인마다 보좌관 1인 인건비로 월 90만원의 급여와 4대 보험료를 포함해 모두 1억7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자,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 여론도 썩 호의적이지 않아 보인다. 예산편성권을 가진 집행부도 뒤늦게 `시의 방침과 위배된다’며 논란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다.
집행부의 반발은 자신들에 대한 공식적 감시자가 늘게 됐다는 점에서 논외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반발은 5대 의회 초반부터 벌어진 원구성을 둘러싼 파행이나 최근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거부에 대한 의회의 `물방망이식’ 대책 등을 볼 때, 결코 무리가 아니다. 게다가 이번 예산 처리 과정도 `끼워 넣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그럼에도 `의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적 목소리를 외면하기 어렵다.
시의원들이 시장에게 `꾸중 듣는다’는 비판을 받고, 재정이 취약한 각 자치구들이 앞다퉈 시에 손을 벌려야 하는 광주의 현실은 결국 집행부 권력의 비대화 우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이나 시의원들은 모두 시민대표성을 갖는다. 허나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각각의 역할은 집행과 견제라는 점에서 분명 다르다. 어느 한쪽 힘이 세지면 광주는 기우뚱거릴 수밖에 없다. 만약 집행부가 힘을 믿고 `전횡’을 휘두른다면, 누가 붙잡을 것인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넘어, 대의기관에 의한 통제력 강화라는 `원칙’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번 논란은 예산 문제보다 이런 맥락에서 생산적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또한 여기엔 전제가 있다. 먼저 의원들 스스로가 이 사안을 `원칙’대로 봐야 한다는 점이다. 그럴 때 `꼼수’도 없어진다.
그러나 이 와중에 한 의원은 “보좌관 예산을 확보하는 대신 의회 사무처 일부 정원을 집행부에 넘겨주기로 시장에게 제안했다”고 자랑하고 있으니.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보좌관이 아니라 또다시 의원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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