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비와 특기적성교육비 횡령 의혹이 제기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립 재단 ㅎ학원 관계자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 학교 교사 30여 명이 소환돼 조사를 받았는데도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
이 사학 재단은 지난해 교사들에게 퇴직금담보대출을 받게 하고 대출받은 돈을 재단 측에 유입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이번엔 보충수업비 횡령 의혹이다. 그야말로 `사학비리 백화점’인 셈이다.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밝힌 ㅎ학원 교재 제작비 횡령 의혹 관련 총액은 충격적이다.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학생들의 자비 부담으로 구입했던 보충(자율)학습교재를 특기적성교육비에서 구입, 학생들에게 무료로 지급한 것처럼 결산처리한 액수가 15억4000만원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재단 측의 잘못된 학교 운영에 있다. 국가보조금과 수업료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를 사유재산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한나라당과 일부 사학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학법 개정을 강행한 것은 사학의 이런 구조적 비리를 뿌리뽑겠다는 의도다.
이번 사례만 보아도 얼마든지 적발할 수 있는 비리다. 그동안 사학 비리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였던 것도 문제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학 비리 의혹을 밝혀야 한다.
또 비리가 드러나면 교육현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횡령한 돈에 대해서는 변상케 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찰 뿐만 아니라 시교육청, 학부모, 교사 등이 함께 나서야 한다.
학교에는 한 단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학생들을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가르쳐야 할 교육현장이 학교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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