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의원들의 의정비가 폭등했다. 최대 98%까지 인상됐으니 가히 폭등이라 할 만하다.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화된 지 1년 만의 일이다.
`의정비 인상을 여론조사로 결정하겠다는 방식의 옳고 그름을 떠나’ 주민여론은 냉담했다. 대다수 지자체의 여론조사 결과 `의정비 현 수준 유지’가 과반이나 됐다. 하지만 대다수 지방의회는 이를 외면했다. 비난 여론을 의식해 `막판 눈치보기’라는 꼼수까지 동원했다. 주민여론을 주민대표가 스스로 외면했다는 비난은 그래서 쏟아진다.
의원들은 단순히 인상률만을 보지 말라고 항변한다. “애초 지난해 유급화때 액수가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게 전제다.
또 “더 많이 주면서 일을 더 많이 하라고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론조사로 결정하면 누가 인상을 찬성하겠느냐”며 방식을 문제삼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 중요한 게 빠져 있다. 인상의 근거, 즉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만한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 그냥 전국 시도의회와 시·군·구 의회가 공동으로 대처키로 하고 밀어붙여버린 꼴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유급제 취지에 맞게 겸직을 하지 않고도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의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주민을 설득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 자체가 빠져버렸다”고 지적한다. 의정비를 인상하면서 의정활동 실적이라는 가장 중요한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전국 시·도의회 등은 올해 초부터 의정비 인상을 논의해왔지만 정작 집행부 예산과 정책에 대한 비판·감시 기능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쏙 뺐다. 의정비 지출내역 공개도 없었다. 설득력은 여기서부터 떨어진다.
그래서 일처리의 앞뒤가 바뀐 의정비 인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정비는 세금에서 나오고 주민의 뜻을 받드는 게 의원의 본분임을 망각하지 말았으면 한다.
yong@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