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숙 광주시 여성청소년정책관의 예산 심의 거부사태를 지켜보며 가장 먼저 떠올랐던 의문은 과연 ‘개인 차원의 결단일까’였다. 두 말 할 바 없는 고위 간부 공무원으로서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신은 차치하고 말이다.
남 정책관은 언론광고에서 “집행부 전체 의견이 아니라 개인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집행부인 시도 “개인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의회에 사과할 일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남 정책관은 27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도 “순전히 개인 자격으로 한 일”이라고 확인시켜 줬다.
사실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남 정책관은 분명 위계를 중시하는 공무원 조직에 엄청난 누를 끼쳤다. 직속 상급자인 행정부시장이나 시장과 단 한 마디 상의가 없었고, 큰 물의까지 일으켰다는 것은 조직 차원에서 책임을 물어 엄정 징계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왠지 시는 “본인과 얘기해봐야 알겠다”는 모호한 입장만을 취하고 있고, 여기에 책임론은 일체 없다. 책임을 묻는 것과 별도로 공무원의 ‘의회 부정사태’에 대해 시는 의회에 사과하는 것이 옳다.
여기서 한 시민단체의 지적은 의미있게 다가온다. ‘참여자치 21’은 “남 정책관이 개방형 임용 공무원으로서 의회가 예산 심의를 거부할 만큼의 사유가 있었다면 먼저 현직을 사퇴한 후 문제제기를 했어야 한다”며 “현직 간부가 이처럼 중대 사안을 공개적으로 공표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국장에 대한 폭압적인 자세와 반말’이 그 진위를 떠나 의회 본래의 기능을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되느냐는 데에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회 무력화 시도’를 경계했다.
파장이 큰 만큼 시의회 주변에서도 ‘배후설’ 같은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개인 차원의 일일 수 없다’는 전제에서다.
남 정책관에 대한 사표수리 여부는 전적으로 시장의 결심에 달려 있다. 사표가 반려될 지 안될 지는 지켜봐야 알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우려처럼 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는 아니길 바란다. yong@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