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없는 행정이 없다.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서를 받아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다. 질문서에 기록된 행정은 어찌 그리 부실하고 문제 투성이인지.
한편, 납득 안되는 행정도 없다. 집행부가 제출한 답변서를 받는 순간 의원들의 ‘기세’는 여지없이 꺾여버린다. 불가피한 상황론,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론에 이르면 ‘의혹’의 실체마저 가물가물하다.
‘변죽만 울리고 만’ 시정질문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지난 13일부터 4일간 진행된 광주시의회의 올해 시정질문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찌를 자리 알려주고 막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약속대련’을 보는 듯했다.
의원 6명이 3일간 30건의 의혹을 쏟아냈지만, 인쇄된 질문서와 답변서를 넘어서는 진실을 기대하긴 어려웠다.
그나마 ‘어등산개발 의혹’(전우근 의원)과 ‘정기예금 중도해지 예산 손실’(손재홍 의원) 등 2건이 시정질문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 건에서도 한계는 분명했다. 시의원과 집행부 간부가 일대일로 맞장 뜬 보충질문·답변에서 각본에 없는 답변을 끌어낼 수 있을까 기대했지만, 의원의 역량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어등산 의혹을 제기한 의원은 시 간부에게 끌려다녔다. 핵심을 파고들지 못하면서 주도권을 상실한 탓이다. 전문성 부족, 준비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 책임자를 답변석에 세우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곤란하다. 표면적 이유는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을 ‘서기관급 이상’으로 한 규정 때문이다. 시정에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함이라는 데 딴지 걸 생각은 없지만, 시정질문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라면 형식에 얽매일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실제로 15일 손재홍 의원과 김영선 기획관리실장간 보충질문·답변에선 실무자인 6급 공무원이 답변석에 서기도 했다. 답변석을 진실의 증언대로 보면 가능한 일이고, 대접을 위한 귀빈석 취급하면 불가능할 터이다. good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