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서비스 시간 확대는 어둠과 차별이라는 물에 빠져 살아가는 중증장애인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난 9월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한 장애인의 절규였다. 그는 “활동보조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생명을 연장하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제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그만큼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 확대는 절실함 그 자체였다.
하지만 광주시는 늘 같은 태도다. “재정자립도가 낮다. 돈이 없다”며 늘 장애인들의 요구를 외면해왔다. 오히려 활동보조 서비스 신청자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증장애인에게 그동안 지원했던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을 줄이는 게 광주시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수십~수백억 원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하는 데 쏟아 부었다. 어찌 보면 시가 국비를 지원받아 한 해 중증장애인에 제공하는 활동보조 서비스 관련 예산과도 맞먹는, 아니 그보다도 더 많은 돈일 수도 있다.
기자회견 당시 때마침 내걸려 있던,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성공을 축하한다’ 대형 펼침막을 보며 장애인들이 더 분노했던 이유였다. 그 대형 펼침막 제작 비용이면 수십 명의 중증 장애인에게 수십 시간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희귀 난치성 근육장애 탓에 24시간 남의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한 장애인은 “우리 같은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는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일이 아니다”고 울먹였을까.
헌데 광주시는 여전하다. 14일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시는 “노력하겠다”는 ‘뻔한’ 답변뿐이었다.
“장애인이라 더 많은 특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비장애인처럼 ‘원하는 곳에서 살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광주시가 다시금 되새겨 봐야 할 장애인들의 ‘소박한’ 외침이다.
홍성장 <자치부 기자> hong@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