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독특한 경찰: 한국 경찰청을 기리며
You may have heard the story. Just this past August, a policeman in Busan named Kim Hyun-cheol leapt onto the windshield of a suspect’s getaway car. 25 minutes, 15 kilometers, and no small amount of property damage later, the driver tried to flee on foot-and Kim was ready for him, coolly chasing him down.
For his performance the 33-year-old traffic cop was justly rewarded with a special promotion by his commissioner and a few flattering nicknames by the media. The people who should have thrown him a party, however, are the men and women in charge of public relations at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because it’s been a long time since those poor people have had the opportunity to enjoy positive press coverage.
According to almost any major news report you’ve read in 2012, South Korea’s officers are inept, lazy, or -more charitably-neutered by restrictive laws. The Korea Times opined on April 12 that the Saenuri Party’s recent success will weaken the right of police to investigate crimes. That same month, media organizations around the world expressed disgust when police in Seoul took 13 hours to respond to an emergency call from a woman consequently raped and murdered.
On July 25 the New York Times ran a story on the “the peculiar relationship between the country’s citizens and their police,” essentially shaking its head at the small fines and short jail times given to those who resist officers. And of course there is the usual litany of complaints about lax enforcement of little laws, such as Brian Arundel’s criticism in the Korea Herald’s April 30 edition: “I often see people parked in no parking zones on main streets and the police just honk their horn at the car, but if there is nobody in the car, they will just drive on.”
All of this frustration isn’t new. One of the main themes of Korea’s popular 2008 film “The Chaser(추격자)” is the KNPA’s supposed lack of adequate power to detain and investigate suspects. But 2012 seems to be the year the dissatisfaction has crystallized. Korean policemen, the Korean public, and we nosy foreigners all seem to agree that police need to get tougher on lawbreakers. And I hate that, because I think that one of the great delights of living in Korea is the presently “peculiar relationship” Koreans have with law enforcement. In fact I wish my fellow countrymen, Americans, had a similar relationship with their own police.
I know that’s a futile hope. The difference between our enforcement agencies are the result of our cultures’ different values. American values, in particular our legalism and moralism, are responsible for producing the police we have: men and women who see themselves as moral crusaders defending their communities, punishing the guilty. Just the same, Korea’s values are the reason it has public servants more interested in keeping the peace than in righting wrongs, especially minute ones.
How the two countries’ police officers engage drunken people is an excellent illustration. In the United States, a drunken and misbehaving individual can be arrested. In Korea, anyone inebriated and causing a disturbance is traditionally just given good advice: “Go home.” Only those who absolutely refuse to stop causing problems tend to be cuffed, and of those arrested last year, the police only bothered to prosecute 15%. I applaud the mere desire to defuse the situation. I love the understanding that it’s not necessary to place a man in a cage just because he’s acted foolishly.
This enlightened attitude is buttressed by strong laws and public opinion against police misconduct. “We hesitate to use force against unruly drunken citizens because then we’re likely to face charges of police brutality,” an inspector told the New York Times. He was complaining. I’m not. Who knows how many more people might be alive today if American police were more hesitant about using force?
I also love that a Korean citizen feels free to object to an order made by a police officer. In the U.S., “talking back” is often a direct ticket to jail, even if you’re just trying to clear up an obvious misunderstanding. Here, sometimes it actually works (and other times, yes, it’s a ticket to jail).
I guess what’s so “peculiar” about Korean policemen is I don’t fear them. I might soon, though: the government is already taking advantage of current dissatisfaction to increase the KNPA’s powers. For the first time since 1999, patrol cars in Seoul are again armed with tear gas, the same weapon they once used so often against protesters that it earned the nickname “Seoul perfume.” Random stop-and-searches have restarted as well, after a report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er put an end to them in 2010. And in May, Korean police launched a crackdown on instigators of “drunken violence.”
Nothing peculiar about any of that, I’m afraid. By C. Adam Volle
Photos by Sean McGrath and Anna Volle
당신은 아마 다음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수도 있다. 지난 8월 부산의 김현철 경장은 범인을 추격하기 위해 범인의 달려오는 자동차 앞 유리에 올라탔다. 김 경장은 그 상태로 범인의 차에 25분 동안 매달린 채 15km를 버텼다. 적지 않은 물적 손해를 발생시키고 그 범인은 맨발로 도망갔으나 김 경장은 당황하지 않고 범인을 쫓아가 제압했다.
이 공적으로 33세의 교통경찰인 김 경장은 경찰청장에 의해 특별 승진되었으며 언론에서는 멋진 별명과 함께 그에 대해 소개했다. 그러나 그에게 파티를 열어줘야 할 사람들은 한국 경찰청의 홍보담당자들이었어야 했다. 왜냐하면 오랜만에 이들이 긍정적인 언론 보도를 즐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12년에 전해진 거의 모든 주요 뉴스들은 한국의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을 서투르게 하거나 게으르거나 혹은 좀 더 관대하게 말해서 구속적인 법률로 인하여 무기력하다는 내용뿐이었다. 지난 4월12일, 코리아타임스는 새누리당의 최근 성공으로 범죄를 조사할 경찰의 권리가 약해질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리고 같은 달, 서울에서 어느 여성이 살려달라는 긴급전화를 걸었으나 경찰은 13시간 만에 대응했고, 결국 그 여성은 강간당하고 살해당한 채 발견되었다.
7월25일자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시민과 경찰 간 독특한 관계”에 대해 실었다. 이 기사에서 한국에서는 취객들을 포함해 경찰에 저항하는 이들에게 소액의 벌금형이나 짧은 징역형을 내린다고 설명하며,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물론 Brian Arundel 씨가 4월 30일자 코리아헤럴드에서 비판한 바와 같이 작은 법들의 느슨한 시행에 대해서 평상시 장황한 불평이 있었다. Brian 씨는 다음과 같이 한국의 상황을 설명한다. “나는 한국에서 종종 대로변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주차하는 사람들과 단지 그 차에 경적을 울리기만 하는 경찰들을 봐요. 하지만 만약 차 안에 사람이 없으면 경찰은 차를 몰고 계속 가죠.”
이 모든 불만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08년 한국에서 개봉한 `추격자’의 주요 주제 중 하나는 한국 경찰들이 용의자들을 구금하고 수사하기 위한 충분한 권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2012년 그러한 불만족은 확고해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찰과 시민, 그리고 참견하기 좋아하는 우리 외국인들 모두 경찰은 범법자에게 좀 더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이 점이 싫다. 왜냐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큰 기쁨 중 하나는 현재 한국인들이 법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사실은 나의 모국에서 미국인들이 경찰들과 이러한 유사한 관계를 지니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쓸데없는 희망임을 안다. 한국과 미국의 법 집행기관의 차이점은 문화 속 다른 가치관의 결과이다. 미국의 가치, 특히 우리의 합법주의와 도덕주의는 경찰들을 배양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을 지역사회를 지키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도덕성 회복운동가(moral crusader)로 여긴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부정(不正), 특히 극히 작은 잘못을 바로잡는 것보다는 치안을 유지하는 것에 공무원이 더욱 관심 있는 이유가 바로 한국의 가치에서 기인한다.
어떻게 두 국가의 경찰들이 술에 취한 이들을 대하는지가 좋은 예이다. 미국에서는 술이 취한 채 함부로 행동하는 개인은 체포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술에 취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이에게는 예로부터 단지 “집으로 귀가하세요”라는 충고를 하고 훈방 조치했다. 문제 일으키기를 멈추지 않는 이들에게는 수갑을 채우는 경향이 있는데, 작년에 체포된 이들 중 15%만 기소했다고 한다. 나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이러한 바람을 칭찬하고 싶다. 단지 어리석게 행동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교도소에 가둘 필요는 없다라는 이해심이 나는 참 좋다.
이러한 현명한 태도는 강력한 법과 경찰의 직권 남용에 반대하는 여론이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의 경찰 경위는 뉴욕타임스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규칙을 어기는 술 취한 시민들에게 완력을 사용하는 것을 망설인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경찰이 가혹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기 쉽기 때문이다.” 그는 불평을 토로하고 있었으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미국 경찰들이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을 망설이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살아있을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나는 한국 시민들이 스스럼없이 경찰관의 명령에 반대한다는 사실 또한 좋다. 미국에서는 단지 오해를 풀기 위한 의도였을지라도 경찰에게 “말대답”하면 종종 감옥으로 직행할 수도 있다. 이 곳 한국에서는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가끔이다. (다른 때에는 감옥행이다.)
한국 경찰에 대해 매우 `독특한’ 점은 나는 이들에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다. 곧 그렇게 될지라도 말이다. 정부는 이미 현재의 불만족을 이용해 한국 경찰청의 권력을 증진시키려는 중이다.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서울의 순찰차는 최루 가스로 다시 무장하고 있다. 그 최루가스는 이전에 시위자들에게 자주 사용되었으며 “서울의 향기”라는 별명을 얻은 같은 무기이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시행하는 보고서가 폐지된 이후, 불시검문 역시 재개되었다. 올해 5월, 한국 경찰들은 “주취폭력”을 선동하는 이들에게 단호한 단속을 시작했다. 그에 대해 이제는 어떤 것도 별다른 점이 없는 것 같아 아쉽다.
글: C. Adam Volle
사진: Sean McGrath, Anna Volle
번역: 정자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