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은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한국의 경우엔 코로나19의 영향들이 정치지형을 바꾸기도 하였다. 지난 4·15총선에서 한국의 코로나 대처에 대한 다른 나라의 찬사로 여당에게 압도적인 다수를 안겨주었다. 이는 정치분야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풍요한 물질적 풍요 이면에 혹독한 반대급부로서 예상치 않은 일들이 향후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자연 순환적 생태경제에 대한 사람들의 살림살이로의 관심도 대폭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물질 풍요, 과도한 소비 등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현재의 소비 형태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경제학에서 톱니효과라는 것이 있다. 
예전 풍요를 누리었던 사람들에게 소비를 줄여가면서 생활하는 것은 여간 감내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이다. 성장위주의 상황들이 무한정 지속될 수 없다. 10년 내지 20년 주기로 공황에 가까운 경제후퇴를 경험하고 있다. 
2007년 미국 발 금융위기도 그렇고 1997년 IMF 환란도 마찬가지이다. 
더욱 고통스럽게 하루 하루의 삶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다수이다. 이들 사회취약 계층은 경제위기를 예상할 수 있는 정보력도 부재하다. 설령 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응할 기반도 취약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서울에서 연속 기획 발제 토론으로서 교수연구자 연대회의 잡담회에 참석하였다. 
‘코로나19 위기와 복지국가의 귀환’ 이란 주제로 일반 언론에서 다뤄진 내용과는 달리 최근 학자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표는 되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준비되는 사안도 많이 제시되었다. 

이웃에 대한 따뜻한 연대 소외계층 보살펴

코로나 변종이 1천에 달하고 계속 증가추세라고 한다. 사실 인간들의 무분별한 경제성장 위주 사회관행을 탈피하지 않으면 인류의 생존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과 직결된다. 
생태경제학에서 자주 인용되는 ‘도너츠 효과’ 사례도 제시되었다. 이를 토론하는 연구자의 응용연구도 돋보였다. 도너츠 안쪽은 제도 경제에서 소외된 사람들로 대별된다. 빈곤으로 인하여 굶어죽지만 제도권 밖 영역은 너무 풍족하다. 그러나 현대병 등에 걸쳐 활동하지도 못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모순적인 현상을 도너츠를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바람직한 것은 실제로 먹을 수 있는 도너츠 파이를 늘리는 것이다. 도너츠 안쪽은 기본소득 등 보편적 사회복지 정책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 도너츠 밖은 과도한 특혜로 정상적인 소득이상을 획득하고 있는 영역이다. 먹을 수 있는 도너츠 영역은 외연확장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최근 코로나19로 응용하면 더 이상 경제성장으로서 불필요하고 특정 기득층에만 일방적 이득을 안겨주는 외연 확장을 줄여나가면 된다. 
이웃에 대한 따뜻한 연대로 소외계층을 제도내에서 돌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1주일에 최소 하루는 밭에 나가 손도구만 활용하여 농사를 하고 있다. 
농사가 주는 사회적 가치를 농사에 관심가지면서 터득하고 있다. 꾸준히 규칙적으로 흙을 딛고 생활하면서 체득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비 시장 영역으로 돈으로 환산을 할 수는 없다. 구태여 화폐로 전환하면 그 유형적인 가치로서 그 평가액은 아주 미미할 것이다. 오히려 투입된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으로서 그 성과는 부(-)의 값으로 나타날 수 있다. 
화폐를 통한 교환에 익숙한 현대인들은 시장거래 또는 사고 파는 매개 대상으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화폐가 아닌 것들을 아주 불편하게 여긴다. 최근에 재난구호로서 지급되고 있는 상생카드 등 그 성격이 지역화폐와 같이 낯설어 초기엔 불평도 많았다. 사실 지역화폐의 장점으로서는 투입된 노동력을 동등한 관계로서 수직적인 사회관계를 수평적인 대등관계로 환치할 수 있게 만든다. 이는 사회적 경제의 기반도 튼튼히 구축할 수 있다.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강제하여  순환형 지역 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

상품 화폐화는 이익의 창출여부만 관심

긍정적 살림살이로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접 경험하고 있다. 농사를 하게 되면 자연 순환 고리 파괴로 인한 위기의식을 바로 체험해 볼 수 있다. 멧돼지 등이 사람들이 사는 민가에 까지 자주 출몰한다. 생태계 순환 고리 파괴로 인하여 먹이사슬이 끊어지면서 먹이 찾아 자신들의 거처지에서 벗어나는 기현상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고구마 등 심어 논 밭 작물들은 자신 주변에서 먹이를 찾지 못한 야생동물의 집중 공격대상이 되기도 한다. 논농사로 적합한 온도 유지를 위하여 과거 1만 년 이상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인류는 자신들을 공멸까지 유도할 수 있는 온난화 한계 기후를 100년도 안되는 시기에 계속하여 높여 오고 있다. 그나마 이를 통제하고 견지할 수 있는 경제를 사회에 복속시켜야 인류의 재앙이 없다는 사회적 경제의 기반을 계속하여 해체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회적 거리를 두자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사실 사회적이란 표현보다는 물리적 거리란 용어가 더 적합하다. 사람과의 관계로서 사회적 거리는 너무 멀어져서는 아니 된다. 

무분별한 재건축, 재개발에 의한 사회적 해체는 사회적 경제 문화를 일순에 훼손한 셈이다. 사람들의 살림살이는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에서 그 집단에 고유한 방식이 자연스럽게 생성된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정교해 진다. 
그러나 시장거래를 우선으로 하는 상품 화폐화는 이익의 창출여부 만이 관심사이다. 당장 이익이 생길 수 있으면 그 대상을 사탄의 맷돌로 갈아서 그 내부가 갖고 있는 고유한 의미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코로나19 사태는 인간들에게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러나 합리적 이성을 갖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자처하는 인간들은 이전 학습효과로서 얻어 낸 그 소중한 가르침을 망각한다. 사회에서 분리된 경제에 대한 지나친 신봉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의 많은 확산 위험에도 불구하고 경제우위를 내세워 코로나 확산을 방조하고 있다. 사회가 경제를 통제해야 함에도 거꾸로 경제가 사회를 복속시키고 있다. 경제가 더디게 움직이면 이전까지 작동된 경제활동에 역행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이다. 세상에 선한 권력은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끊임없는 견제 그리고 통제를 통하여 권력은 순화된다. 
대부분 사람들은 코로나19 발생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규정하려고 한다. 그만큼 자신들의 현재의 삶 속에서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결과물들은 희석한다. 일부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은 개발되어 곧 출시될 것이라고 성급하게 결론을 유도한다. 

사회 위협을 사회안전망 확충 계기로

지난 주 교수연구자 지식연대 발표장에서는 또 다른 바이러스 출현으로 보다 근본적인 대안 수립을 촉구하였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샤스 등 박테리안 균들이  공격하였다. 그 주기는 계속 짧아지고 있다. 더 강한 바이러스로 전위된다는 것에 참석자들 대부분은 공감하였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 
해결책은 제시되어 있다. 탐욕이 전제되는 성장위주의 경제에서 과감히 탈피하여야 한다. 전염질병에 대한 잘 대응되고 있는 의료체계로서 한국은 국가의 품격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자긍심을 천박한 자본주의 그릇된 정책에 더 이상 매몰시켜서는 아니 된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법령들도 많이 진화되고 있다. 동시에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들도 내재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기반들의 붕괴는 유명무실해진 법령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의 내용을 형식화로서 왜곡시킨다. 코로나19로 다행히 생태계의 순환고리들이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있다. 

위기는 기회로서 전환시킬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위협을 사회안전망 확충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이무성(사회적경제교수연구자모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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