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이 대선이다. 아직 후보들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유력후보군으로 저마다 자신이 적합자라고 내세운다. 아직 구체적인 선거공약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제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일자리 확장에 대한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드러난다. 어떤 유력 예비후보는 민간분야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강조하기도 하고 또 다른 후보는 공공부문에서 자신의 공약을 실현하겠다고 한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위정자들에겐 백성들의 경제적인 안정이 큰 정치적인 과제이었다. 그러나 큰 관심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해 주는 정책들의 도출은 쉽지 않았다. 백성들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전쟁 등 위기의식을 강조하여 자신의 집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흔하게 등장하였다. 

사회적 경제를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칼 폴라니는 그의 저서 ‘거대한 전환’의 초두에 자신이 살았던 시대에 각 국의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 경제사적인 입장에서 기술하였다. 그는 전쟁 등 강대국들의 세력다툼 확장의 연속의 틈바구니에서 약소국들은 생존의 위기를 오랜 기간 자연스럽게 전습되어 온 호혜경제 등에 의하여 그 주민들의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였던 것을 입증하였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이면서 인위적인 권력자들의 자기 이해로서 정책이 아닌 사회적 약자들의 자기생존방식을 사회적경제로 체계화하여 이를 널리 홍보하였다. 

그러나 당시엔 시장에 의한 자율조정기구라는 시장만능주의와 막스주의가 극단적인 대립으로 큰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이후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붕괴로 시장자본주의의 일방적인 독주에 의하여 금융공황 등 주기적인 위기의 표출로 그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주창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대안 경제로서 재차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피할 수 없는 과제” 대선 이슈로

이번 대선 예비 후보들 중에도 자신이 주도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통한 공평한 경제체제를 이뤄나가겠다고 주창하기도 하였다. 다른 예비후보는 이를 일자리 창출의 큰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이미 대외적으로 표방을 하였다. 사회적 경제에 의한 경제정책은 이젠 피할 수 없는 대세로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성과들이 널리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경제의 기본취지를 접목할 수 있는 현장에서의 사회적인 토대들이 형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경제는 상호 공존을 기반으로 특정 일부 계층의 성과물의 독점을 거부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의 대표적인 현장 조직운영체이다. 분명 한계는 있지만 참여자들의 일자리 창출 등 나름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협동조합 남원자활후견기관의 경우에는 이미 그 조직체계를 자립적인 터전 형성을 위한 구성원들의 능력에 따른 출연에 의하여 호혜경제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오랫동안 소중한 현장실험을 하고 있다. 

물론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실험이기에 예상치 않은 시행착오도 발생하고는 있다. 사회적경제의 기본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 경험이라는 학습효과를 통하여 종전에 구성원들이 방관적이고 수동적인 태도에서 자신이 주인이라는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평생 일터로서 기대이상의 효과들이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 등 몇 도시에서 최근 등장하고 있는  iCoop 이라는 협동조합 방식의 택시는 현재로서는 사회적 경제라고 지칭하기엔 마땅하지는 않다. 그 지배구조 형태가 일반 상법상 회사인 유한회사이어서 그 한계는 있다. 그러나 운수사업의 영업에서 발생하는 그 제한점들은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향후 정비되어지면서 완전한 사회적경제의 조직체로서 구성원들이 경영주이다. 종업원인 일종의 자주관리 경영형태의 단계를 거치어 본래의 호혜라는 특성을 갖고 시장거래와 다른 유형으로 전환될 수 있다.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로서 5·18의 순수한 정신이 이어지고 있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사회적경제의 선두도시로서 큰 기대를 사회적 경제학자들이 갖고 있었다. 아쉽게도 후발 자치단체인 경기도 성남 등이 서울특별시를 이어 사회적경제로서 그 위상을 널리 알리면서 광주를 다소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충남 홍성, 강원도 원주 등은 사회적경제가 한국사회에서 본격화되기 이전에 이미 민간인 중심으로 사회적경제로 넓게 포함할 수 있는 더불어 살 수 있는 의미 있는 경제공동체들이 태동을 하였다. 

공유주택 등 당장 시행 가능한 정책도

광주가 사회적경제로 본래의 기대에 부합하기 위하여는 현재 부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자치마을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의 기초로서 공간 내에 소통 등 어울림이 일상화될 수 있는 마을 공동체성의 회복이 전제되어야 한다. 

세입자 등 오랫동안 입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주나 건축주 등의 이해만을 반영하는 초고층 아파트로의 묻지마 식 도시개발정책에 대해서는 그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하여 장기적인 도시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미 서울 등 일부 도시에서는 대안경제로서 사회적경제의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중심의 개발위주 정책을 폐기하고 사람의 정이 넘칠 수 있는 사람중심의 주거정책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결정하고 기존 재건축위주 정책을 조례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통하여 이를 폐기 하는 등 원점으로 복귀하고 있다. 

장기적인 정책이 발표되면서 거의 불가능하게만 생각되어진 다양한 형태의 주택 모형들이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다.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등의 실주거자 이해의 관점에서 주택건축 등은 광주에서도 이를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 

서울에서 예산의 일부를 할애하여 기존 건축물을 장기 임대하여 이를 실용적인 주택으로 개조하여 주택난에 처한 젊은이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고 있는 공유형 주택(Sharing house)은 당장에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최근엔 여수도 하늘로 수직상승의 고층아파트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 관점에서는 주택은 거주개념이란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여야 한다.

이무성(사회적경제교수연구자 모임 대표)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드림투데이(옛 광주드림)를 구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