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연합 “남성 86%, 위촉직 민간업체 42%”“
광주시 법정위원회 구성·운영 전반 개선 필요”
광주시가 새로 꾸린 도시공원위원회가 남성 위주, 민간업체 다수 등 ‘편중성’이 제기되면서 “재구성” 요구에 직면했다.
7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보도자료를 내 지난 9월 광주시가 새로 구성한 도시공원위원회가 특정 분야 편중이 도드라져, 지난 2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당시 제기된 논란이 재발됐다.
2023년 9월까지 2년 임기인 새로운 도시공원위원회는 광주의 공원녹지기본계획과 공원조성계획, 도시녹화계획 심의와 공원녹지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한다.
광주환경연합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위원회 구성이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위원회 구성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 조례’은 특정 성별이 60% 이상을 넘지 않고, 청년위원이 10% 이상 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새로 구성된 도시공원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14명 중 여성이 단 2명으로 남성이 86%를 차지하고, 청년위원은 아예 없다.
전체 위원 중 민간업체 관계자 참여가 과도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중 민간업체 관계자가 6명인데, 이는 위촉직 위원의 42%에 해당한다는 것.
광주환경연합은 “민간업체 관계자들 비율이 높으면 심의와 자문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우려한다. 지난 6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심의에서 공원 축소와 아파트 진입도로를 공원으로 결정한 당시 위원회의 표결을 예로 들었다. 당시 해당 안건에 대해 위원들은 수용 7명, 불수용 6명으로 표결, 공원 면적 축소를 공원위원회가 손들어준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
이밖에 도시공원위원들 분야가 조경, 도시공학, 도시경관, 도시생태 등 4개 분야에 편중돼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제기했다.
광주환경연합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장애인, 여성, 도시공원관리, 이용을 위한 문화분야 등이 포함된 것처럼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담기 위해 다양한 분야,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근거로 광주환경연합은 “광주시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원칙을 지키고 도시공원의 공공성과 공정한 심의를 위해 도시공원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로운 도시공원위원회 활동 기간인 2023년까지 광주에선 민간공원 9곳과 재정공원 15곳 등 약 1100만㎡의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는데, 이는 현재 조성된 공원의 배가 넘는 면적이다.
광주환경연합은 “앞으로 2년, 그동안 누려오지 못했던 공원에 대한 이용, 복지와 문화 등을 발굴하고 확장해나가야 할 시기”라면서 “광주의 도시공원이 사실상 완성되는 시점의 도시공원위원회는 새로운 도시공원의 화두를 제언하고 요구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법정위원회는 이해 관계가 걸린 각종 심의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그 권한과 운영을 법으로 정해 놓았다”면서 “하지만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구성을 지켜보며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영웅 기자 nicev@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