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교수 복지상식]
최근 정부는 모든 국민이 생활 필수 지원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내 삶에 힘이 되는 희망사다리 2022’를 발간했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 200여 개를 생애주기별, 분야별로 수록하였으니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희망사다리 2022를 발간한 이유
해마다 국민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이 늘고 달라지고 있다. 하지만, 국민은 이러한 정보가 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정보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기 쉽다.
국민이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가 넘는다. 이중 대부분은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다. 알아야 신청하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 정작 꼭 필요한 사람이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생활 필수 정책 200여 개를 생애주기별, 분야별로 수록한 ‘내 삶에 힘이 되는 희망사다리 2022’를 발간했다.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 청년·대학생, 가족·중장년, 어르신 등으로 구분해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분야별로는 소득취약계층, 장애인, 취업·창업, 문화, 건강·안전 등으로 나눠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문의처 등을 담았다. 올해의 공공 일자리, 임대주택 정보, 추경 지원 내용 등 최신 정책도 안내했으니, 관심 있는 국민은 꼭 챙겨보기 바란다.
아동·청소년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22년에 태어난 아이는 부모가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매달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받고, 이전에 태어난 아동은 만 8세 미만까지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을 직접 키우면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 지원, 유치원에 보내면 유치원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2년부터 태어난 아동은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받아 쓸 수 있다.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의 부모(보호자)에게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출생일로부터 1년간 쓸 수 있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영유아의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영아수당,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영유아 건강검진과 같이 보편적 서비스가 많다. 하지만, 보편적 서비스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에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적지 않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12세 이하 방과후 보육료 지원,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초중고생 교육정보화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일하는 부모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등이 도입되었고 확산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청년·대학생은 미래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땅의 대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지원제도는 국가장학금이다. 연간 가구 소득인정액이 약 1억2천만 원 이하인 대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면 700만 원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는데, 저소득층은 국가장학금만으로 국공립대학교를 무상으로 다니고, 사립대학교도 큰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평균 70점 이상이면 장학금을 받고, 장애인은 학점에 상관없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추가로 필요한 학비는 근로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로 충당할 수 있다.
취업·창업을 원하는 청년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여 학원비를 충당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창업사관학교, 해외취업지원을 활용하며, 취업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할 수도 있다.
가족·중장년은 일과 삶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를 낳는 것은 부모가 할 일이지만, 아동을 키우는 것은 사회와 국가가 함께 한다. 정부는 임신한 모든 여성에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고, 자녀를 출산하면 영아(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등을 지급한다.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임산부와 영유아 영양플러스, 출산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약계층은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여성이 원하는 시기에 적절한 일을 찾도록 여성워크넷,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가장 창업자금지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어르신은 신나고 건강한 삶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하고 싶은 어르신은 고령자 인재은행, 시니어 인턴십 사업,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노인은 일하면서 사회에 공헌하고 소득을 얻으며 건강도 챙길 수 있다.
건강이 나빠져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등급을 받으면 일부 본인부담금만 내면 집이나 요양시설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를 활용하여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이나 가족은 보건소에 신청하여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소에 노인의 통장사본과 치매 약값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매달 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노인과 돌보는 가족은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고, 치매상담콜센터에 전화하여 고충을 상담받을 수 있다.
분야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든 국민은 분야별로 필요한 지원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소득취약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받고, 일하는 저소득층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다문화가족은 방문교육 서비스, 공단 근로자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을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은 장애아동수당,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자립자금 대여사업, 창업점포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일하는 사람을 위한 취업·창업 지원사업은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국가근로장학금, 평생교육바우처,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귀농·귀촌 정착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무료 법률지원 등이 있다.
삶의 즐거움을 위한 문화지원은 숙박할인권 지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나눔 티켓,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전국 문화시설 무료와 할인 서비스 등이 있다.
건강·안전 지원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제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국민비서 서비스 등이 있다.
‘내 삶에 힘이 되는 희망사다리 2022’ 책은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이나 전국 (작은)도서관, 보건소, 우체국, 농협 등 다중 이용기관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전자책은 정책주간지 ‘공감’ 누리집을 비롯해 교보문고, 예스24 등 주요 인터넷서점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지금 전자책을 내려받아 읽고 활용하기 바란다.
참고=공감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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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