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함께 생각하기](55)비시장 영역의 확대
“단순한 과거 복원 아닌 문화적 기초 배양”
[사회적 경제 함께 생각하기](55)비시장 영역의 확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경제위기 고조로 경기 후퇴와 고용 위험이 현실화됨으로서 현 경제체제에 대한 고찰들이 행해지고 있다. 대안적인 경제 추구를 위한 모형들도 학자들에 의하여 지면에 발표되기도 한다.
특히 노동자협동조합으로서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소유되고 관리되는 조직체에 관한 선행실험으로서 대안 경제에 대한 실증 연구결과들이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도 상당수 제시되고 있다.
고용과 소득의 유용성, 조직체의 장기 지속성, 민주적 협치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 방안들도 내포하고 있다.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활발히 제시되고 토론으로 행해져야 할 주제들을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접하게 되어 이 분야 전문 연구자로서 부끄러움이 앞서기도 하다. 대학 등 한국의 연구하는 풍토의 대폭적인 전환으로 계기로 저를 포함하여 연구 분발을 위한 반성의 계기로 삼아본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시장이 모든 것이 해결해준다는 시장만능주의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사람들은 많이 줄어들었다. 구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의 해체 이후 자본주의 체제만이 대안이라는 일방적 주창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경제는 정치와 마찬가지로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아 그 시대 상황에 합당한 내용들로 개혁되고 보완돼야 한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체, 이스라엘 기브츠 등에서도 당초 취지에 어긋난 타락의 사례들도 발생하고 일부는 고착되어 있다. 항상 변화하는 자세로서 제도를 바꿔 나가고 문제점들은 합리성을 갖고 적극 보완이 필요함을 새삼 느껴보기도 한다.
자본이 중심이 되는 전통적인 이윤을 절대가치로 삼는 기업조직체에서는 소비자의 수요 반응에 민감하여 이를 중심으로 조직체를 추렴해 나간다. 반면에 협동조합 등 대안적 조직체는 구성원 1인당 소득 구조, 노동자의 복지를 중심으로 그 위기를 극복코자 시도를 해 나간다.
왜곡된 사회적 경제의 형태로서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협동조합 특징의 후퇴, 일부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한 의사 결정, 부족한 재원 조달을 위해 초기 투자 조합원들에 의한 특수 계층들의 등장, 비조합원들의 구성비율의 증가 등에 의해 현장 실천하는 조직체의 도덕적 해이로서 타락들도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경제 왜곡 사례도 늘어
몬드라곤 협동조합 계열의 조합원 구성비가 최근 10%에서 70%로 대폭 증가, 이스라엘 키브츠의 규모 축소와 비조합원 노동자의 구성비 증가 등은 그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의 본 취지로서 후퇴의 사례들이다.
한국에서 비정규직 증가의 경우와 유사성이 있다.
인간이 만든 제도로서 완벽한 것은 없다. 그 시기에 합당하지만 어느 시기에도 그 적용이 모두 합리적이지는 않는 것이다.
항상 열려있는 자세로 오류를 솔직히 인정하고 개선의 자세로 적극 실천하는 것이 대안경제의 혁신을 위한 기본적인 행보이다.
사실 문화인류학의 한 영역으로서 사회적 경제는 초기엔 그 역할을 하였다.
사회적 경제는 인류의 문화생활과는 그만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미이다.
사회적 경제의 창시자 격인 칼 폴라니(Karl Polanyi)는 본래 전공이 법학이었다.
역사 등에도 관심을 갖고 인류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을 역사적인 고증을 통하여 그 나름 독특한 삶의 방식이 지역별로 존재함을 확인하고 이를 대중들에게 알리었다.
이를 사회적경제로 호칭한 것은 칼폴라니의 거대한 전환(The Great Transformation)이 발간된 1944년 경제적으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양 축이 경제를 중심으로 극렬히 대립돼 경제라는 단어를 접목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칼 폴라니는 시장 만능 자본주의와 국가주도 공산주의 양 진영으로부터 배척당했다.
그만큼 그의 연구영역은 초기엔 주류 세력들에 의하여 제한을 받았다.
이후 극단적인 양 진영이 다른 성격의 주창들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자신들의 모순을 개선해 나가게 됨에 따라 사회적 경제의 연구범위도 확장된 것이다. 오늘날에도 이는 지속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도 오랜 문화적인 전통을 기반으로 자생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예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시대의 변화는 문화 영역에도 미친다.
특히 경제적인 삶의 형태는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바뀌어 놓는다.
의식이 자신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존재가 개인이나 집단의 의식을 지배한다는 정치경제학의 대명제가 오늘날엔 많이 인용되고 있다.
그만큼 외부적인 환경, 특히 경제적인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만큼 사람들에게 절박한 것은 없다.
문화 융성의 상당한 부분은 안정적으로 생활을 꾸리는 계층에서 그 움을 트고 확산하였다. 오늘날 사회적 경제는 비시장 영역의 확장이 요청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 경게주체 공감대 형성 우선
이전에 시장영역으로 일방적으로 편입됐던 내용을 다시 비시장 영역으로 환원시켜 나가는 것이 사회적 경제의 문화 기반을 튼튼히 설정해 나갈 수 있다.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여느 지역에도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정치가들의 무수한 말 잔치에도 가장 많이 회자 되는 것이 일자리 제공이다.
그러나 일자리는 구호로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다.
각 경제주체들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
대기업·대자본에 그 사회 작동이 기대되고 크게 의지되는 상황에서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안정은 사회적 경제의 제대로 작동이다.
많은 예산들이 사회적 경제에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투입 대비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외부로부터 받고 있다. 이에 대한 반론은 거의 없는 편이다.
그만큼 사회적 경제에 관심하고 있는 정치권력들도 자신들이 펼치고 있는 정책들이 당초 취지대로 진행되지 않음을 인정한 셈이다.
사회적 경제는 문화영역과도 긴밀히 관련을 갖고 펼쳐져야 그 상승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사회적 경제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졌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멀쩡한 공동주택을 재건축이라는 명분으로 해체하고 사회적 경제의 보고인 주택단지를 재개발이라는 정책으로 모조리 아파트라는 주거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지역보다 그 공동체성이 살아있는 광주에서 최근 급격히 행해지고 있다.
거주로서 주거개념을 상품으로 바꾸어 나가고자 하는 발상에서 비롯되고 있다.
‘사탄의 맷돌(Satanic mills)’이라는 현상을 최근 광주지역의 무분별한 재개발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다.
당초 칼 폴라니 등 사회적 경제학자들이 지칭한 사탄의 맷돌은 인류의 소중한 문화적인 유산들이 시장영역이라는 맷돌을 통하여 당초의 흔적은 전혀 알 수 없는 밀가루와 같은 단일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을 지칭한 것이다.
현장에서 오랫동안 묻혀 있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 경제의 확장된 문화영역을 동인할 수 있는 장소적 공간들이 아파트라는 형태가 엇비슷한 주거지로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다. 분명 거대한 소비지로 시장영역의 확대지로의 역할만 수행할 부작용이 예상된 행위들을 행정관청이 동원되어 적극 수행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를 정책적인 의제로 강조하면서 그 기반을 없애버리는 자기 모순적인 행위들이 공권력의 비호하에 일상으로 행해지고 있다. 정치가들 상당수는 토건업체와 밀접히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공적인 영역인 정치공간이 특정업종, 업체의 시장영역 확대를 위한 협소영역으로 그들 스스로의 입지를 좁혀나가고 있다.
자연으로서 토지, 노동 그리고 화폐의 상품화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시장영역으로 편입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는 사회적 경제의 기본 전제이다.
시장영역으로의 편입함으로 투기자본들의 국경을 넘나드는 행태로 인한 후유증을 한국은 이미 IMF 위기를 통하여 지난 90년대 말 이미 학습하였다. 최근에는 여야 정치가들 가리지 않고 부동산투기의 광풍에 관련된 공직 인사 검증과정에서도 목격하고 있다.
‘공권력의 모순’ 사회적 경제 기반 없애
비시장 영역의 확대는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치 않은 방법으로 부와 권세를 누리고 있는 기득계층의 손해는 따를 수 밖에 없다. 오히려 토지 등 상품화되지 않은 대상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가하여 이를 사회적 경제 영역확장이라는 목적을 위해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다. 형식과 구호로 수행되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 사회적 경제의 실질적인 효과 확산을 위해서는 이를 보육할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의 탄탄한 뿌리내림이 필요하다.
예향, 의향, 미향이라는 광주나 여수 등에서 내세우는 자랑은 사회적 경제 문화 창출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진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악마의 맷돌을 작동시켜 그 토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높다란 아파트단지로 대체되는 기 현상에 대해서는 각성도 필요하고 더 이상 이를 용인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뒤늦게 그 중요성을 발견되고 원형 그대로의 보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드는 양림동 역사유적지를 목격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이라는 정책으로 이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광주 정신을 위해서도 전혀 아니라는 생각을 해 본다.
이미 그 기반이 상당히 잠식당해 불가능하게만 보이던 서울이 광주보다 더 심도있게 사회적 경제의 활동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젠 광주도 비시장 영역의 확대를 통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체들의 왕성한 활약을 지원해야 할 시점이다. 사회적 경제는 단순히 과거의 복원이 아니다. 그 모태가 되는 문화적 기초의 배양이다. 사회적 경제를 통해 양질의 청년들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 비시장 영역의 확충은 제 기초생활비의 자연적인 하락도 기대될 수 있고 사회조직체의 인력 조달도 수월히 행해질 수 있다.
진정한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경제의 본질에 충실할 때만 의미있게 행해질 수 있다. 일부 몰지직한 사람들의 5·18 정신의 훼손에 당당히 맞서기 위해서도 사회적 경제의 뿌리내림은 광주에서는 필연적이다. 사회적 경제 중간조직으로서 협동조합 ‘살림’ 등 제한된 여건 하에서도 기대 이상의 활동들이 돋보이고 있는 민간중심의 제 단체들에 대한 동인 부여 차원에서도 사회적경제의 기초다짐으로서 비시장 영역의 과감한 확대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서 내실 있게 행해져야 한다.
닫힌 조직체에서는 그 어떤 창발적인 생각도 도출해낼 수 없다. 각 기초자치단체별로도 사회적 경제를 강조를 하고 있다. 민간인과 함께하는 행사도 일부 지자체 등에서는 빈번하게 펼치고 있다. 사회적 경제의 진정한 내용 채움은 형식이 아닌 실질이다. 사회적 경제의 효시로서 그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도 사회적경제의 기초 다짐에 광주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이다.
이무성(사회적 경제 교수연구자 모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