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한국경제를 고용 없는 성장이 일상화되는 사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 언론지면 등에서도 많이 접하여 전혀 낯설지 않는 내용이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먹고 사는 경제력을 제공해 주는 일자리 확보는 그 어떤 경우보다도 우선적일 수밖에 없다. 많은 젊은이들이 청년기의 그 소중한 특권으로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마음껏 자신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은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결코 보장받을 수 없다. 이는 한국사회 장래를 위해서도 긍정적이지 않은 현상이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사회의 진보는 이들 젊은 층들의 자신의 현실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이타적인 행동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현실에 만족하여 이를 고수하는 것은 사회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사회의 현실은 이런 관점에서는 청년세대에게 큰 잘못을 범하고 있다. 오직 직장 그것도 안정을 최우선으로 공기업, 공무원 등으로만 몰리는 현상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기성세대로서는 결코 엄두를 낼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자신의 열정을 기꺼이 집중할 수 있는 그 기상들을 현 시대에서는 거두어 가고 있다. 이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다.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활발한 논의도 일자리 찾는 것에 자신들의 의미 있는 삶의 중요한 시기를 몰두한 젊은 세대 등의 제약적인 삶을 해방시키자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과는 달리 이웃 일본은 일자리 제공에 대한 사회적인 여건은 좋은 편이다. 한국 기준으로 고등학교를 마치면 자신들의 희망에 따라 큰 어려움 없이 공무원으로의 진출이 가능하도록 보장되고 대학졸업자에겐 교사 등의 일자리들이 한국과는 달리 쉽게 확보되어진다.

　사회적경제 기반 강한 일본에선 지금…

　90년대 초반까지의 한국 상황이 현재 일본의 일자리 확장의 현실이다. 한국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일본사회가 일자리 확대 측면에서는 부럽기만 할뿐이다. 실제로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는 것보다 일본에서 일자리 확보하는 한국의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침체로 일본도 경제성장은 한국과는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 제공은 오히려 일본이 나은 편이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한국의 예산 투입 비중보다 일본이 낮지만 그 성과는 한국보다 많이 앞서고 있다.

　그 요인으로서 여러 가지 측면을 제시해 볼 수 있지만 사회적 경제 전문연구자로서 필자는 일본 사회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생태계가 한국보다 기반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해본다.

　사회적 경제는 각 시대에 사람들의 살림살이로서 경제가 상호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구현되는 것이다. 일본은 그러한 토대들이 장인정신 등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를 구태어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을 뿐이다. 한국은 일본과는 달리 그러한 기반들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과거 상호관계 속에 이어온 삶의 기반들을 단절시키면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단절 교란되어 파편화된 한국 전통의 사회생태계 복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오류에 대한 솔직한 자기반성들은 마땅히 행해져야 한다. 그러한 성찰의 토대위에서 검증된 정책들이 개선되어 현장에서 부터 적용되어져야 한다.

　기본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일자리 확장에 대한 그 어떤 정책도 예산 낭비라는 비난으로 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

　고용으로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들이 그 결과와는 달리 더 높아지고 있다. 정책적인 의제들도 하루도 걸리지 여야 정치권을 가리지 않고 연일 발표되고 있다. 한국에선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이를 직접 챙겨 일자리 확장을 위한 특단의 지시를 수차례 내리기도 하였다.

　세계 도처에서 일자리 확장에 대해서는 한국 이상으로 정책의지를 펼치고 있다. 그만큼 일자리 확보가 쉽지 않다는 증표이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먹고 사는 것에 대해 그 어떤 위정자들도 이를 무시한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기대만큼 대중들의 만족을 충족시킨 적도 역사적로는 많지 않다.

　의식(衣食)이 족(足)해야 예절을 안다고 일찍이 공자도 경제생활의 중요성을 설파하였다. 서양의 문예부흥으로서 르네상스도 안정적인 경제력의 기반에서 그 꽃을 피웠다.

　경제로서 살림살이를 사회적 경제에서는 중요시 한다. 다만 이를 달성하는 방식에 있어서 일방 통행적인 현재 자본주의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것이 절대적인 전제이다. 이러한 맹신이 그 체제를 강력히 뒷받침 해주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와는 달리 시장이 갖는 합리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를 절대시하고 추종하지는 않는다. 비 시장 영역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젊은 세대 고용 위축 심각 전망

　일자리 확장은 그 어떤 경제체제에서도 중요시하고 있다. 각 사회집단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이는 검증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로서 일자리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적 토양위에 이를 사회생태계로서 적극 연계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급격히 비시장 영역을 급격히 시장영역으로 사회체제는 편제되고 있다. 몇세기 전승해 온 기존의 많은 가치들이 한순간 폐기되기도 한다. 물질적인 풍요를 향해 거침없이 예전의 삶의 방식도 해체해 버린다.

　향후 사회는 너무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일자리 마련에 있어서는 모두들 불안감을 갖고 있다. 인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일자리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들은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생각하는 것에 대해 애써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라는 범주에서 경제성장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고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 안정적인 기대를 애써 희망으로 담아내고자 할 뿐이다.

　자신과 가족단위에 그 관심들은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사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로 그 사고 영역의 확대는 기대할 수 없다.

　향후 젊은 세대의 고용은 심각할 것이라는 데에는 대부분 공감을 한다.

　그러나 이를 해결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활동은 아주 미미한 편이다. 이들이 국가에 거는 희망도 그리 크지는 않는다.

　이젠 대안적인 삶의 방식에 대하여도 적극성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인간은 끊임 없이 더 나은 삶을 향해 계속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예전 흙을 소중한 삶의 영역으로 하는 생활도 현대인들에겐 한 시대의 추억으로만 회자될 뿐이다. 제도권 경제학자들이나 정치가들이 항상 관심 갖고 있는 경제성장률은 물론 현 사회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면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기대만큼 경제 성장률은 향후에는 이어지기 어렵다.

　산업화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전에는 두 자리 수 경제성장률을 통하여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편리한 물질적인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소득도 상당 폭으로 증가했다.

　과거의 그러한 학습효과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성장에 대한 큰 기대를 한다. 위정자들도 자신들의 정치적인 위상 확보를 위해 모든 정책들의 우선순위로서 경제성장에 맞추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은 구호와 몇 사람들의 의지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한 한계가 현재의 경제상황으로 대부되고 있다. 한국경제에 대해서도 향후 성장률에 대하여 밝지 않은 전망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 극복방안으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몇 내용들은 실제로 정책의제로 채택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투입대비 성과는 아주 실망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는 당연히 예견되는 상황이었다. 소비를 확대하는 기본적인 현행 경제의 큰 틀이 바뀌지 않고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다. 오히려 위기의 가속화를 초래할 뿐이다. 특정 정치집단이 집권을 한다고 하여도 이를 중단기적으로 결코 해결할 상황은 아니다.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특정 산업분야나 몇 기업들은 높은 성장을 행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들이 고용의 증가에 바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걱정들은 하면서도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패러다임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이젠 잘해야 저성장이고 마이너스 성장이 일상적인 사회의 경우를 가정하고 경제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 특성 강화해야 일자치 창출 유용

　사회의 최소 안전망 유지를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의 기본원리에 입각한 정책들도 긍정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많은 예산들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를 통하여 사회적 경제를 위해서 지출은 하였다.

　그러나 실성과는 아주 초라한 편이다. 겉치레만 내세워 기본 원리에 충실한 내용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사례로서 사회적 기업을 들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자치단체나 중앙부처의 인증을 통하여 사회적 기업이라는 호칭을 갖게 된다. 사회적 기업은 그 취지에 맞게 사회적으로 의미를 담은 가치를 창출하고 고용도 확장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이 조직 구성원의 한시적인 일몰성격의 임금지원을 기대하고 인증을 받는다. 우선 구매를 해 주거나 정책지원 신청 시 가점을 부수적으로 부가받기도 한다. 이는 사회적 경제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

　오히려 사회적 경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우려감도 떨쳐버릴 수 없다.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해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서 창업보육을 받기도 한다. 보육을 통해 사회적 경제의 현장 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감각을 사전 습득하는 취지로 사회적 경제 중간조직 기관을 통해 일상 행해지고 있다. 몇 기업은 기대이상의 사회적 경제의 원칙을 구현은 하고 있지만 상당수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들은 조기에 그 인증서를 반납하기도 한다.

　결코 그 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정책은 처음 도입 취지에서 이탈 된다는 사실이다.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 역할도 상당히 기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제도로서 먼저 내세우기보다는 한국적 사회적 경제 기반들을 끄집어내야 한다. 그 바탕이 없이는 사상누각으로 그 후유증은 심각하기 때문이다. 서구의 사회적 경제를 정책의제로만 손질하여 손질하여서는 아니된다. 사회적 경제는 그 영역의 고유성이 사회생태계 조성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회 문화적 토양을 기초로 담고자 하는 내용들이 달라져야 한다.

　현장에 적용할 사회적 경제들은 학습효과를 통하여 그 시행착오를 줄여나가야 한다. 새로운 환경 변화에 그 본질은 준수하면서 형식과 내용은 필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 특히 지역특성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다.

　이무성(사회적 경제 교수연구자 모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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