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제국주의적인 침략 야망 부활 조짐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경제학계에서는 식민주의 근대화론의 일부 인사의 주창에 대하여 날조된 내용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한다.

　낙성대경제연구소 소속의 모 연구원이 일제식민지 치하에서 한국 근대화의 동력이 기여된 것을 일전에 지나치게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 연구자의 억지 주장 근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반론의 연구물들이 필자를 포함하여 나올 것이어서 구체적인 언급은 생략한다. 계량적 통계수치를 갖고 이전 경제 수준에 비하여 식민지 치하의 경제발전을 그 근거로 삼은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일제 치하는 수탈경제로서 한국 사회발전에 엄청난 후퇴를 초래한 시기이다.

　일반적으로 경제 사학은 사람들의 먹고 사는 경제력과 당시의 사회적 흐름을 연계하여 더 바람직한 사회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계량적 경제 사학이라고 하여 표면에 나타난 수치의 단순비교를 통하여 이를 사회현상의 해석을 시도하여 역사 자체를 부끄럼 없이 왜곡하기도 한다.

　계량경제의 의도된 특정 목적을 위해 곡해하여 대중에게 전파하는 격이다. 특히 낙성대경제연구소의 모 연구원은 일본 극우 집단의 물량적 지원을 받아 자신의 그릇된 연구결과를 유엔엔 발표하여 학자로서의 연구윤리까지도 저버린 것이다.

　계량 경제학의 긍정적인 역할도 물론 존재한다. 불란서 젊은 연구자로서 토마스 피케트의 `21세기 자본’은 자본주의의 폐해를 구체적 수치로서 지적하였다. 자본소득을 통한 부의 세습에 대하여 방대한 계량적인 자료를 통하여 이를 부의 공평한 분배라는 경제정의 관점에서 세상에 폭로하였다.

　사회적 경제 외형 확산, 본질은 방기

　사회적 경제의 시조로서 호칭되는 칼 폴라니도 1944년 `거대한 전환’(The Great Transformation)`의 경제 고전을 발표하여 자기조정 시장이라는 도달할 수 없는 유토피아의 허구성을 경제사적인 접근을 통해 실증하였다.

　시장과 국가 이전에 사회가 존재하고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살림살이로서 경제활동을 그 사회에 맞게 이어왔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예전 사회의 경제생활의 기록을 통하여 재차 확인하였다. 이를 강연이나 기고 등을 통하여 널리 대중에게 공유하여 실체적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전 존재하지도 않았던 형식적인 경제를 시장기구에 과대하게 적용하여 자연, 사람, 화폐를 상품화하여 인간의 삶을 극도로 피폐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자연으로서 토지 그리고 사람으로서 노동의 소외 등은 일상에서 그 모순을 느끼고 있다. 화폐의 상품화에 대하여는 2008년 전 세계 시장을 마비시킨 주택금융으로서 모기지 론(Mortage Loan)에 의한 미국 발 금융위기를 통해 그 실상을 체험하였다.

　한국에도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에 공감하여 현장에서 사회적 경제의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 외형적으론 확산은 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는 형식적 제도로의 연계는 자원의 낭비만 초래할 뿐이다. 시장과 국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경제를 보는 관점에 대한 전환이 없이는 도달할 수 없는 유토피아로서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이라는 허울에 포섭이 되기 때문이다.

　국가계획의 사회주의와 시장지배의 자본주의 두 가지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은 것은 사회적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접근법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각각 생산자협동조합과 소비자협동조합을 만들어 이를 사회적 회계로의 계산방식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서 사회적 경제의 상호부조로서 역할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전히 시장기구의 운영방식을 그 작동원리가 다른 사회적 경제에 그대로 적용시킴으로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겉치레만 포장되어 있다. 사회적 가치와 일자리 창출보다는 영리추구 우선의 가짜 사회적 조직체들이 협동의 명의만 차용한 격이 된다.

　일본 시장 경제의 몰락과 파시즘 전조

　몇 년 전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은 일본 시장경제의 몰락과 파시즘 등장의 전조로 필자는 평가한다.

　독일의 히틀러 파시즘의 등장 배경을 경제사적으로 분석해 보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독일은 히틀러가 집권 전 만성적인 인플레와 실업자 속출, 부의 유태인들에 의해 독과점 형태로 편중되어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 내몰렸다.

　더욱 패전국가로서 승전국가에의 배상금 등은 독일 사회 존재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 히틀러는 이러한 암울한 상황을 국가 민족주의를 자극하여 유태인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 등을 통하여 그들의 경제적인 부를 강탈하여 당시 독일 사람들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받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파시즘을 태동시킨 것이다. 그러나 파시즘 권력 국가 이전에 사회구성원으로서 독일 사람들이 겪는 인간적인 고통은 극심하였다.

　일본은 독일과는 달리 전쟁 배상에 대한 큰 의무도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전략적인 고려로 부담하지 않았다. 특히 한국전쟁은 일본 경제에 특수한 경기호황을 안겨주었다.

　일본은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한때는 미국을 위협하기도 하였다. 미국이 최근 중국의 견제에서 보듯이 일본의 지나친 약진을 그대로 용인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일본은 지난 30여 년간 경기 불황의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일본은 자체적인 경제적인 기반 없이 이룬 경제력이기에 그 나락의 늪은 깊을 수밖에 없었다.

　일본 열도의 지진 등 거주지로서 부 적합성에 의하여 한국 등 내륙으로의 관심은 예전에 비하여 더욱 절실하였다. 특히 후쿠시마 원자력 유출 사고로 일본은 더 이상 안전지역이 아니라는 실제적인 경험을 일본사람들은 직접 겪었다.

　아베 전 일본 총리의 군국주의 부활을 통한 제국주의 야심은 미국의 중국 견제와 시기적으로 맞물려 여타 국가들의 우려와 큰 견제 없이 진행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굴욕적인 대일 외교도 일본의 제국주의 욕망을 더 강하게 재촉하였다. 자본주의 사회는 해당 상품 우위를 바탕으로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사회정의는 사치로서 외면당하게 된다. 미국은 군수산업, 곡물 산업의 끊임없는 성장 확장 발전 동력을 위하여 모든 정치, 외교적인 역량을 이에 집중한다.

　미국은 그 흔한 총기사고에도 총기 보유에 대한 규제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미국 정치계를 무기 생산하는 자본에 의해 이 지배되고 자본가들에 의해 그 영향력들이 행사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재벌인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도 자신의 재선이라는 정치적 계산하에 무기상의 이해를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마땅히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민간인 총기 보유에 제한을 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장과 국가가 사회를 포획하는 시장 만능주의 체제에서는 윤리, 정의 등 사회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도 해체될 수밖에 없다.칼 폴라니는 이미 이를 아래에 필자가 인용한 문장을 통하여 예견한 것이다.

　“자기조정 시장이라는 환상은 결코 달성할 수 없는 이상적인 세계이다. 현 시대 서구인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죽음, 자유 그리고 사회에 대한 깨달음이다.”

　한국 사회에 눈을 돌려보아도 포획된 사회를 곳곳에서 접할 수 있다.

　한국의 마을들, 호혜적 살림살이 기반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챙겨주는 것이 위정자들의 역할이다. 이는 시대의 고금이나 공간의 동서를 떠나 정상적인 사회라면 공통적이다. 그러나 젊은 청년들은 대부분 실업자다. 청년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 중장년층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창업 시 5000만원에서 1억 원을 지원해 준다는 정부 프로그램을 공공연하게 홍보하고 있다. 상환의무가 있는 대출이 아닌 그냥 수혜로서 무상으로 창업자에게 주는 것이다. 이는 명확히 국민 혈세 낭비와 자원 배분에 있어서 자원 왜곡을 초래하여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정책이다.

　시장이 모든 것이 해결한다는 시장 만능주의로서 자기조정 시장의 허구성을 쉽게 중장년층 창업 지원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예전에는 시장이 사회에 종속되어 토지·노동·화폐의 시장을 통한 상품화는 공공선을 위해 배제 내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노동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의 시장 편제로 인하여 정규직·비정규직 등의 신분 차별 등의 노골화로 인하여 `신분에서 계약’이라는 근대 사회혁명의 기본적인 가치도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예전 한국에는 8만5000개가 넘는 마을이 자연 발생적으로 산재하였다.

　사회가 시장과 국가로 매몰되기 전부터 호혜적 살림살이 등이 오랜 기간 한국적 사회적 경제로서 두레·계·향약 등 해당 사회 기초 위에 그 뿌리를 두고 이어 왔다. 시장과 국가가 사회를 본격적으로 지배하여 복속시킨 것은 불과 300년도 채 넘지 않았다.

　영국의 산업혁명 시기를 거치면서 급격히 사회 체제는 상품 시장으로서 또는 상품 생산을 위한 자원 공급처로서 시장과 국가의 자기 조정적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환상에서 변모한 것이다. 그나마 서구 사회는 그 시행착오를 본래 사회체제의 복원을 통하여 극복하고자 하는 상당한 기간의 노력으로 한국 사회처럼 회복 불능 단계까지는 이르지는 않았다.

　이젠 한국도 사회가 시장과 국가를 통제하고 조정하는 사회적 경제의 기본에 충실하여 인간 삶의 피폐로서 탈피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무성(사회적 경제 교수연구자 모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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