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온실가스 배출량 준수 시 재산세 인하 등 인센티브
서울시가 지자체 중 처음으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을 선언하고, 표준온실가스 배출량을 준수하면 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추가로 내년 상반기에 건물에너지 효율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산업통산자원부와 협의도 마쳤다고 한다.
앞서 산업부는 `KEEP-30’ 프로젝트를 개시했다. 30개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에너지 효율 개선을 도입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인센티브 패키지를 지원하여 협력하는 프로젝트다. 이제 서울시를 필두로 모든 시도지사가 각 지자체 상황에 맞게 온실가스 총량제 등 비슷한 프로젝트를 내놔야할 만큼 분위기가 형성되고, 에너지 다소비 건물 및 공장은 어떻게든 제도에 맞춰 배출을 줄여야만 하는 등 특단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정부뿐만 아니라 광역지자체까지 탄소 중립이라는 고삐를 쥐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탄소 중립 또는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아무튼 이번 서울시의 결정으로 광주광역시나 전남도도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시점에서 건물 분야에 대한 탄소 중립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건물 냉난방시설, 가스보단 전기로
첫번째 왜 전기화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다. IEA(국제에너지협력기구)에서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전문가들이 전기화를 주장하는 논리는 이렇다. 가스로 에너지 1kWh를 만드는데 생성되는 온실가스는 0.202kg이고, 전기로 같은 량의 에너지를 만드는덴 온실가스 0.424kg이 배출된다. 아니, 전기화가 좋다고 했는데 가스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데 왜 전기화를 주장할까.
실제 전기는 신재생에너지·원자력 뿐만 아니라 석탄·석유 등 다양한 에너지가 믹스돼 만들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많이 나온다. 물론 신재생에너지나 원자력이 늘어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 것이다. 아무튼 전기화가 필요한 건 에너지를 열로 변환시에 히트펌프라는 장비를 사용하게 될 때의 효율성 때문이다. 전기화가 열변환 효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스로 열 1000kwh를 만드는데 에너지는 1050kwh가 들어가고 온실가스는 212kg정도 배출되지만, 반면 전기로 같은 량의 열을 생성하는데 cop(성능계수)가 3인 경우 에너지 333kwh를 사용하고 온실가스는 141kg이 배출된다. 이런 결과치 때문에 전기화를 하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언급한 히트펌프란 가스 방식인 연소가 아니라 열의 이동을 통해 냉방과 난방을 하는 것을 말하며, 열을 어디서 가져왔느냐에 따라 공기열, 수열, 지열 히트펌프라고 한다. cop는 성적계수 또는 성능계수라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국어 공부를 몇 시간을 했는데 국어성적이 얼마나 올랐느냐를 나타내는 계수로, 높을수록 좋다.
외부 감축 사업이란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업체 조직 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 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제거하는 사업을 말한다. 고효율 장비로 교체하는 방법과 연료 전환을 하는 방법이 있다. 온실가스 저감량이 많이 나오는 방식은 연료를 전환하는 방식인데 전환 전 3년치 과거 데이터가 필요하다.
“에너지 효율화 통한 탄소 절감, 대표자 의지”
두번째로 언급할 건 건물에서 가장 에너지 비중이 높은 부분인 냉난방이다. 흡수식 냉온수기·터보 냉동기·가스 보일러 등 많은 열원 설비를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노하우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방문했던 여수 호텔에서는 손님이 적은 평일에는 2개 층만을 개별 공급식으로 운영하여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있었다. 즉 손님이 적을 때도 중앙집중형을 운영하면 설비 전체가 가동하므로 많은 에너지 비용이 소비되는 만큼 개별공급식 열원 설비를 사용하여 비용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세번째로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탄소 절감은 결국 대표자의 의지와 열정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먼저 건물 또는 공장의 냉난방 열원설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히트펌프를 통한 전기화와 설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비용 차이가 많다. 대표의 의지와 식견이 탄소 중립에 많은 기회를 줄 것으로 판단한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CEO 대상으로 탄소중립 교육 기회를 많이 줘야 한다.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이다.
환경과 탄소 중립은 엄연하게 다른 것이다. 탄소중립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네번째, 산자부가 MRV 기반을 강화한다고 발표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 즉 측정 (Measurement)·보고(Reporting)·인증(Verification)에 대해 수시로 알려주면 기업은 많은 액션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증이 해외에서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 인증이 해외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국내 인증에다가 해외인증을 추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럽이나 미국에선 탄소 국경제도 같은 일종의 관세가 버티고 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은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데 있다. 만약 줄이지 않으면 벌금으로 내라는 것인데 잘못하면 유럽이나 미국에 그 벌금을 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 벌금을 내지 말고 미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설비투자를 하라는 것이다. 즉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효율화 사업에 집중하여야 한다.
느슨한 탄소 배출권, 기업에 잘못된 시그널
그런데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살펴보면 기업 고객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판단이 든다. 탄소 배출권을 넉넉하게 주다 보니 배출량은 늘었는데 오히려 탄소배출권을 팔고 있는 기업이 많은 실정이다. 기업 고객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 줄일 방법은 많은데 줄이지 않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 잘못된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가 오히려 기업의 지속 성장을 막고 있다.
건물 탄소 중립 해결책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냉난방 설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과 기업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지자체 특성에 맞게 추진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광역지자체도 도입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광주광역시의 행보를 주목한다.
류 평(KT 호남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