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6개월’ "5+1 현안 해법 마련 순항 중"
“도시철도 개통 맞춰 승용차 억제책 시행”
지난 7월 취임한 민선 8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호가 출범 6개월에 접어들었다. 강 시장은 취임 초 시정 현안 중 ‘5+1’을 구체적으로 지목해 “임기 시작 6개월 안에 답을 드리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들 현안에 대한 광주시의 해법 마련 여부를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많다.
이에 본보는 취임 6개월을 맞은 강 시장을 만나 현안에 대해 직접 들었다. 인터뷰는 지난 6일 광주시장 집무실에서 본보 채정희 편집국장이 묻고 강 시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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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 시장이 지목한 ‘5+1’ 현안은 △지산나들목 진출로 폐쇄 문제 △백운광장 지하차도 설치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복합쇼핑몰 유치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이다.
- 복합쇼핑몰 유치가 광주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다. 최근 몇몇 업체가 사업안을 제시하는 등 사업이 구체화하는 분위기다. 강 시장께선 취임 초 올 12월까지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연말인데, 복합쇼핑몰 관련 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됐나? 이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 있는가?
△ 이른바 ‘5+1’ 현안 중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임기 안에 해법을 마련하는 것으로 도장을 찍겠다 했고, 나머지 복합쇼핑몰, 지산 IC, 백운지하차도는 잘 풀어가고 있다. 어등산 관광단지 문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으로, 이달 22일경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와야 고민이 (진척)될 것 같다. 복합쇼핑몰의 경우 추석 이후 접수를 시작해 최근 현대백화점그룹에서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복합쇼핑몰 유치 문제는 공정성, 투명성, 신속성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합쇼핑몰 사업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확보했다. 신속성은 사업 제안서가 접수되고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해 행정협의체 가동까지 8일 만에 진행하는 것으로 증명했다. 공정성은 아직 증명할 방법이 없지만, 공정하게 진행하고자 한다. 공정, 투명, 신속 3원칙을 토대로 복합쇼핑몰은 현재까지 잘 추진해가고 있다. 현재는 전남방직 일신방직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작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 공장지대인 부지의 구역을 지정하는 일이 지금부터 6개월 안에 결정된다. 도시공간국을 중심으로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광주시 3명, 개발 민간사업자인 휴먼스홀딩스 PFV 관계자 3명, 외부 전문가 4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가 6개월 안으로 구역을 확정할 것이다. 여기에 제안서에 따른 행정협의체가 운영되는 등 `투트랙’으로 가고 있다. 이처럼 군 공항 이전 문제까지 포함해 5+1 현안은 순항 중으로 판단하고 있다.
어등산 문제 소송 집중, 중재·타협 좋은 안 있다면…
- 어등산도 기업들이 눈독 들이는 입지 중 하나지만, 현재 사업자와 진행 중인 소송이 걸림돌로 지적된다. 일각에선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광주시가 조정 등 을 통해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한다. 어등산 소송,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가?
△ 신세계백화점그룹이 어등산에 투자하겠다고 발표만 한 상황으로, 법정 소송 중이어서 이 문제가 끝나야 진척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이라는 게 법의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중재가 있을 수 없다. 1심에서 광주시가 승소했고, 항소심도 광주시가 승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대법인 3심이 남아 있다. 소송을 제기한 사업자(서진그룹)의 선택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중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중재와 타협에 대한 좋은 안이 있다면, 서로 상생할 수 있으면 하는 편이 옳다고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좋은 의견이 모색되길 바라고 있다.
- 복합쇼핑몰 입점 논의가 구체화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특히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복합쇼핑몰 유치에 수반되는 우려를 해소할 방안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나?
△ 두 가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첫째는 실제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가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를 주문했다. 예를 들어 대전에 복합쇼핑몰이 들어오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발생한다면 어떤 피해가 있는지, 또 어떤 소상공인들은 소득 증대가 발생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것을 확인 중에 있다.
복합쇼핑몰은 처음부터 경제적 관점, 쇼핑의 관점이 아닌 노는 공간 즉 `놀이’의 관점으로 봤다. 복합쇼핑몰에 꼭 물건을 사러 가는 게 아닌 놀거나 즐기러 가는 것으로 보면 실제 중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는지 사례 연구를 주문한 것이다.
이밖에 복합쇼핑몰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상생 모색을 하도록 돼 있다. 상생협력기금 조성과 상생위원회도 준비하고 있다.
-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맞춘 광주의 대중교통 시스템 개편도 과제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손실 감소 등 광주시 재정 절감을 위해선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선 승용차 억제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선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 활성화와 도심 승용차 진입 제한 등 규제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역대 시정에선 한 번도 시행된 적 없다. 민선 8기 광주시정은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 광주시 내부에서 전 교통 체계 개편을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의 기본 방향은 첫째 지하철 2호선 1단계 완공 시기를 기점으로 인프라 구축, 둘째 승용차 (억제)정책 시행이다. 가격 정책이 제시될 것이다. 주차요금 문제, 버스 요금 무료화, 천원택시(가칭) 등이 그것이다.
승용차 억제 정책엔 도심 주차장 공공요금 인상 등이 포함될 것이다. 한편에선 인프라를 구축하고, 한편에선 승용차 억제 정책을 펴 대중교통 분담률을 현행 36% 정도에서 5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어느 시기까지 목표율 50%를 달성할 지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축해 내년 1월 중 발표하겠다.
무등산 정상 ‘원형 복원’은 고민
-무등산 군 부대 이전과 정상 복원이 가시화하는 것 같아서 기대하는 시민들이 많다. 광주시는 2027년까지 군부대 이전, 2030년 정상 복원을 제시한 바 있다. 정상부는 군 부대 주둔 후 훼손이 심해 높이마저 낮아졌다고 하는데, 원형 복원엔 이에 대한 대책도 포함되는가? 군부대 이전 로드맵은 언제 정확히 제시되나?
△무등산 정상은 내년 9월 1일부터 현재와 마찬가지로 인왕봉 지점까지 1단계를 개방하고, 방공포대가 완전히 철수하는 단계를 2단계로 두고 후속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단계 개방에 앞서 지금부터 데크 설치, 무등산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길을 정비하고 있다.
다만 복원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 군부대가 철수하고 현재 상태로 두는 방법과, (인위적으로)예전 모습으로 다시 환원시키는 방법 등 두 가지 방식을 열어 두고 이후 전문가들과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예전 무등산 모습은?’ 주제로 사진전과 예전 모습을 회상하는 이벤트를 준비 중에 있다.
-광주·전남은 반도체특화단지 조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호남은 기반 능력이나 넓은 부지 등을 갖춰 반도체 특구 지정의 최적지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정부 차원의 결단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를 상대로 특화단지를 유치할 전략은 무엇인가?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반도체 기업 유치 또는 유치 가능 여부다. 두 번째 조건은 유치를 위한 인재 인력의 준비 세 번째 조건은 환경, 물 전기 등의 여건이다.
지난 6일 광주전남인재양성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지난주에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토론회를 했다. 이를 통해 광주 전남이 특화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광주·전남은 그동안 반도체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지 않아 투자가 힘들었다. 하지만 우리에겐 AI(인공지능) 기반이나 한국에너지공대, 지스트, 전남대학교 등 하이테크 인재 양성을 육성할 수 있는 기관이 있고, 엠코 테크놀로지 등 반도체 후방 기업 등이 포진한 장점이 크다.
엠코 기업, 인재육성학교 트라이앵글, AI기반 반도체, 광기술원 같은 기본 시설 등 장점을 최대한 부각해 특화 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회’도시엔 놀고, 일하고, 교육 모든 것 포괄
- 강 시장께선 학생 운동과 국회의원 등 이력에서 보듯 민주와 시민적 가치에 누구보다 역점을 두고 살아온 정치인으로 인식된다 . 광주시장직을 마칠 때 남을 강기정의 레거시(유산)는 어떤 것이길 소망하는가?
△ 예전 독일에 잠시 머물 때 한 도시를 방문했을 때, 그 도시 시장에게 ‘당신의 도시는 무슨 색깔인가? 어떤 도시인가?’하고 물으니, ‘우리는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보다 일자리가 많은 도시다’라고 말한 것을 듣고 많은 것을 느꼈다. 광주라는 도시가 기회의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지만, 소수도 존중받는 것이라고 배웠다. 때문에 다수의 기회도 보장되고 소수의 기회도 무시되지 않고, 그들도 즐길 수 있는 도시가 되면 좋겠다고 늘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광주시 민선 8기 시정 슬로건이 ‘광주,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이다. 공동체가 아닌 내가 기회를 받고 기회를 얻는 도시인 것이다. 여기엔 놀 기회, 즐길 기회, 일할 기회, 교육받을 기회 등이 포함된다. ‘이것을 만들어낸 시장’으로 남고 싶다.
정리=유새봄 기자 newbom@gjdream.com
사진=한규빈 기자 gangstar@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