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2023년 국가예산 638조 7000억 원은 2022년 본예산 607조 7000억 원보다 5.1% 증가되었다. 그중 보건·복지·고용예산은 226조 원으로 전체의 35.4%이고, 국방예산 57조 원의 4.0배이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109조2000억 원이다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109조 1830억 원으로 2022년 본예산 97조 4767억 원과 비교해 11조7063억 원(12%)이 늘었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정부 예산의 17.1%를 차지하고, 부처 중 가장 많다.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회계별로 예산은 2022년 대비 9.4%(5조8718억 원), 기금은 16.6%(5조 8345억 원)가 증가되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 대비 14.3%(11조 5688억 원), 보건 분야는 0.8%(1375억 원) 증액되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191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 노인 공공형 일자리 예산이 922억 원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재난·응급 상황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관련 예산도 늘었다.
▲보건·의료예산에 309억 원을 증액한다
코로나19가 진행중이기에 감염병 대응은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한시적(1개월) 파견 의료인력(200명) 인건비 지원 연장,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3595개소, 3년간 연차별 지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관련하여 47억 원이 순증됐다.
중증희귀질환자 대상 24시간 전문요양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요양병원 신축 건립(1개소, 76병상 규모), 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립 시범사업 (2023년 확정)으로 40억 원이 순증됐다.
장애인 의료지원 확대를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2개소) 및 센터(1개소)의 운영 지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비급여 진료비 지원 및 센터 개보수 지원을 확대(1개소)한다.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확대(1500→3000명), 취약병원 중심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151명),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을 구축(+15억 원)한다. 또한, 공공야간·심야약국으로 2022년 사업 수행기관(76개소) 지원을 지속하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을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병상을 확충(5개)한다.
▲바이오·헬스에 53억 원을 증액한다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오송첨복단지 내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신규 건립을 추진(설계비 5억 원)한다.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ICT 융복합 어린이재활기기 지원센터’를 신규 구축(장비비 및 기업지원 8억 원)한다.
연구개발 지원사업으로 마이크로 의료로봇 기반 의료제품 개발 연구(신규 16억 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메타버스 기반 정신건강관리 기술개발(신규 5억 원), 수요자 중심 돌봄 로봇 및 서비스 실증연구비가 증액(44억 원)됐다.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에 142억 원을 증액한다
응급의료지원 확대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상황팀 인력 증원(3명), 일반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이 확대(66→100만 명)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정부안 107억 원에서 109억 원으로 확정됐다.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은 정부안 38억 원에서 47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재난응급의료지원(DMAT) 인력 교육(250→450명) 및 권역 DMAT 보험지원(750명), 재난거점병원 노후 차량이 교체(3→5대)된다. 정부안 60억 원에서 73억 원으로 확정됐다.
심리지원 인력은 트라우마센터 전담인력 확충(+7명),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심리 전담인력 확충[기초(244개소), 광역(17개소) 각 2명, +522명], 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 관련은 정부안 19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신건강증진 관련은 정부안 1122억 원에서 1171억 원으로 확정됐다.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원을 위해 24시간 응급당직체계 구축 등 전문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당직비·인건비를 지원(개소당 평균 2억 5000만 원)한다. 정부안 75억 원에서 103억 원으로 확정됐다.
▲사회복지·장애인예산에 79억 원을 증액한다
복지소외계층 발굴을 위해 긴급구호비 지원 한도를 인상(50→60만 원)했다. 정부안 24억 원에서 26억 5000만 원으로 확정됐다. 긴급돌봄을 위해 2020년부터 지원된 코로나19 등으로 가정·시설에 발생한 돌봄 공백 대응을 위한 긴급돌봄 사업(+7억 원)이 증액되고,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 서비스 체계 구축 관련은 정부안 35억 원에서 42억 원으로 순증됐다.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시간이 확대(월 44→66시간)되었다. 정부안 2528억 원에서 2569억 원으로 확정됐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등을 위해 세계농아인대회 개최비용(9억 5000만 원),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 증원(개소당 1명, 총 19명), 장애인편의증진센터 운영비가 증액(2억 2000만 원→5억 원)됐다.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관련하여 정부안 43억 원에서 56억 원으로 확정됐다. 장애인단체 지원은 정부안 74억 원에서 77억 원으로 확정됐다. 주간보호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각 신축 1개소가 추가된다.
▲인구·아동·노인복지에 1404억 원을 증액한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홍보·정책연구 등 역할 강화,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2개소가 추가 지정·운영(3→5개소)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은 정부안 38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확정됐다. 고령친화산업 육성은 정부안 28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정됐다.
자립준비청년 학습보조를 위해 1인당 사례관리비 단가가 인상(월 30→40만 원)됐다. 정부안 129억 원에서 147억 원으로 확정됐다. 영유아 지원을 위해 0~2세 기관보육료 및 장애아 부모·기관보육료 추가 인상(3→5%), 교사겸직원장 수당 지급(월 7만 5000원, 1만 4786명),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가 신규 설치됐다. 영유아보육료는 정부안 3조 69억 원에서 3조 251억 원으로 확정됐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은 정부안 1조 7436억 원에서 1조 7504억 원으로 확정됐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은 정부안 0에서 10억 원으로 확정됐다.
노인일자리는 공공형 일자리 6만 1000개를 확충(54만 7000개→60만 8000개)했다. 정부안은 1조 4478억 원이었지만 1조 5400억 원(2022년 대비 +978억 원, 6.8%)으로 확정됐다. 노인단체 지원을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단가 인상[냉방비 월 +1만 5000원(2개월), 난방비 월 +5만 원(5개월)], 치매예방사업비(+1억 원) 등이다. 봉안당 신축(5개소) 및 추모공원(1개소), 자연장지(1개소)가 조성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예산을 감액했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75억 원이 감액됐다. 여성가족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 추계분은 감액(부모급여 영아수당 정부안 1조 6249억 원에서 1조 6214억 원으로)됐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2세 미만 아동은 부모급여를 받지 못한다. 2022년 학교돌봄터 운영 전망 개소수에 맞춰 2023년 운영 목표 조정(정부안 100실→조정 90실)에 따른 감액(정부안 26억 원에서 23억 원으로)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복 편성분은 감액(정부안 133억 원에서 132억 원으로)됐다. 마이데이터는 개인 의료데이터에 대한 의료기관 외 제3자(민간기업) 전송 요구권의 법률적 근거 미비로 사업 규모가 축소됐다.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