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권한 지역 이관
분산인가, 책임 회피인가?
이슈: 윤석열 정부는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시범운영을 통해 우수모델을 발굴하는 등 준비하고 2024년부터 전국 확산과 현장 안착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즉,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 이를 통해 저출산도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즉 교육개혁 관련 4대 개혁분야, 10대 핵심정책을 통해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대학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역맞춤 교육개혁(①과감한 규제혁신 및 권한이양으로 지역과 대학의 자율성 보장(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 규제 혁신)/ ②5개 내외 지자체와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라이즈(RISE)) 시범 추진으로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여 지역과 함께 글로컬대학 육성/지역맞춤형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규제 완화/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라이즈 확대/ 부실대학의 경우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 처분·사업 양도·통폐합에 특례를 부여하고 법인 해산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으로의 잔여재산 출연 허용 방안 추진/ 지역 활력을 되찾기 위해 학교시설을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복합화 지원(폐교, 유휴학교 부지에 문화·체육·복지시설을 설치하여 학생과 주민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등) (2) 산업·사회 맞춤 교육개혁(국가차원 첨단 분야 인재양성 체제 본격 운영/인재 양성 전략회의 출범/바이오헬스, 우주·항공 등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방안 발표 등) (3) 교육개혁 입법화 추진 : 지방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 개정(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도 도입), 지방대 육성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복합시설법 등 관련법 개정이다.
현 교육부 장관은 2023년부터 소위 교육개혁안을 강하게 추진할 기세이다. 교육 개혁안 중 가장 중요한 분야로 손꼽히는 대학교육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법은 무엇일까요?
(전문가 의견 1) <표1>에서 보는 것처럼 대학은 정원을 채우지못해 폐교하는 대학이 점점 늘어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일명 ‘라이즈’사업은 중앙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이슈를 지자체에 이관함으로써 중앙 정부 책임을 일정부분 방기하려는 정책으로 보인다. 대학 재정사업을 지방에 이양한 후 지방대학과 지방정부를 연계한다고 하여 대학 경쟁력의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 208개의 4년제 일반대학 중 정시모집 지원자가 단 1명도 없는 대학이 주로 지방소재 14개 대학 26개 학과이다. 이것은 벚꽃 피는 순서에 따라 대학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속설과 일치한다. 또한 지자체에는 대학과 미래산업을 책임지고 기획할 인재도 부족하다.
교육부가 교육개혁지원관을 파견한다고하여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도 어렵다. 그리고 지자체의 경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네트워크와 이해관계로 인해 자원분배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중평이므로 재정사업을 활용하여 대학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전문가 의견 2) THE 세계대학순위(영국 대학평가기관인 타임즈고등교육 발표 순위)는 교육여건 30%, 연구실적 30%, 논문 피인용도 30%, 국제화 7.5%, 산학 협력 2.5% 등 주요 5개 지표(총 13개 지표)를 활용하여 순위를 매긴다. <표 2>를 살펴보면 국내대학은 세계 50위권에 들어가는 대학이 하나도 없다. 100위권 안에 들어가는 대학도 서울대, 카이스트 등 2개 대학뿐이다. 그것은 대학 경쟁력이 세계대학과 비교할 때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①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재정 미흡 ② 다양한 규제로 인한 대학 혁신 미비 ③ 대학거버넌스 시스템의 후진성으로 인한 중장기적 전략 수립 미흡 ④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지피티(ChatGPT)로 대변되는 4차산업 혁명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창의 역량을 테스트하는 대신 암기력과 실수를 줄이는 역량을 테스트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근대적 입시제도 ⑤ 19세기 교실에서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20세기 교수들의 안이함과 재교육 시스템 부재로 인한 대학교육의 품질 저하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현 대학제도를 혁신하지않으면 한국 대학의 경쟁력 제고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부가 ‘라이즈’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은 대학교육의 본질적 이슈를 상당부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 의견 3) 대학이 이전에는 주요 지식 공급자이었지만, 인터넷 보급, 유튜브, 에듀테크의 발달, 4차산업 혁명으로 인한 챗지피티 등 AI 활용 가능 등으로 인해 대학의 역할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또한 대학에 가는 주요 이유는 취업 때문인데 <그림 1. 맨 상단>에서 보면, 2021년 4년제 대학 평균 취업률은 약 61%이지만,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 사용하는 대학들의 꼼수를 감안할 때 대략 50% 혹은 그 미만이라고 생각된다.
즉, 대학 졸업장이 더 이상 취업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사교육의 괴수’로 자칭하는 메가스터디 손주은 회장은 “일류대학이 성공의 보증수표로 작동하는 시대는 끝났으며, 가파른 인구 감소로 인해 한국식 사교육은 10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표 1>에서 보여주는 대학 입학 자원의 감소뿐만 아니라 대학을 진학해야 하는 이유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 진학율은 2008년을 전후로 역대 최고치인 80%까지 근접하다가, 2020년 72.5%정도로 과잉진학율을 보이고 있어 이 또한 향후 감소할 전망이다.
다시 말해 더 이상 많은 대학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의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다. 따라서 대학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술 변화와 새로운 직업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획력, 협동심, 문제해결력, 창의성, 의사 소통 등 소프트 스킬(soft skill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방식을 도입하고, 소프트웨어 및 앱 개발 등 기술적 역량도 동시에 함양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교육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
(전문가 의견 4) 사립대학이 스스로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여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특례를 부여하고, 법인 해산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으로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해야 한다. 즉,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교육개혁 관련 입법추진을 통해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속히 해줘야 한다.
(전문가 의견 5) 21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약 15만 명 정도이다. 국적별로는 중국 학생이 약 44%, 베트남 학생이 약 24%, 그리고 몽골 학생이 약 4%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아시아 국가 학생들이다. 실력이 뛰어난 외국인 유학생들을 한국에 좀 더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졸업 후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등 이민관련법 등 개선 혹은 이민청(혹은 외국인청) 설립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한국의 인구감소 대응 및 대학 신입생 충원율 확충 등을 통한 우수 인재 유인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전문가 의견 6) 산업·사회 맞춤 교육 등을 위해 관련 규제를 혁파하여 기업대학 및 미네르바 스타일 대학 등 다양한 대학 혁신 모델이 발현되도록 관련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상기 의견들을 참고하여 정부와 대학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지혜를 모아 한국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합심 노력하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박현재
전남대학교 디지털미래융합서비스 협동과정 교수
지속가능 디자이너 (Sustainability Desig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