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울 등 전국 동시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 4대강 보 활용 가뭄대책 규탄 4대강 유역 동시 기자회견’이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을 비롯해 서울 광화문광장, 환경부 앞, 낙동강 유역 앞에서 동시에 열렸다.
광주 영산강환경청 앞에서 열린 집회는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영산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빛고을하천네트워크 등이 주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기후 위기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가뭄과 홍수를 함께 겪고 있다”면서 “그간 방치된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라”라고 지시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영산강 살리기 네트워크 등 환경단체들은 이를 비판하며 “4대강 보 해체와 영산강 수질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빛고을하천네트워크 최낙선 운영위원장은 “지난 3월 22일 환경부에 영산강 수질 개선 대응책을 요구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영산강 물을 흐르지 않게 하고, 썩게 만들어서 그 물을 식수로 활용하라는 것”이라며 “청개구리 정권도 아니고 국민이 요구한 것과는 정반대로 시행한다” 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전남 시·도민에게 필요한 건 식수원, 시민들이 생활해야 하는 먹는 물이다”며 “현재 영산강은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녹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영산강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싶어도 어려운 실정이니 영산강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수질 개선 대응책을 요구한다” 고 말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최지현 시의원은 “윤석열 정권 들어서 모든 게 후퇴하고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연달아 이어진다”면서 “가뭄대책이라고 내놓은 ‘4대강 보 적극 활용’이 과연 상식과 과학적 근거,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개탄스럽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뭄 대응책으로 보를 활용하라는 부분은 합리적이지 않고, 온당치 않다”는 그는 “광주·전남은 현재 생활·공업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암댐과 동복댐이 말라서 문제다. 4대강 보를 활용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영산강은 생활용수가 아닌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현 정권이 주장하는 4대강 보를 활용하지 않아 가뭄을 겪고 있다는 것은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등 물 활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인식”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와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4대강 보 활용 지시’는 광주·전남 시·도민을 기만하는 정책이라며 영산강 보 살리기 대책이 아닌 영산강 물 살리기 대책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4대강 보는 이미 홍수 조절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홍수위를 높이며, 4대강 보에 채워진 물은 대부분 가뭄에 무용지물이라는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걸 이유로 들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용수부족량과 발생지역과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사용가수량 지역이 불일치한다’고 정리돼 있다”면서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정당한 절차와 합의를 걸려 4대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난 4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와 환경부의 대책은 가뭄대책이 아닌 ‘4대강 보 살리기 대책’”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고은주 인턴기자 city@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