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최근 서울시는 증가하는 위기가구와 복지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지원하기 위해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복지·건강중심 동주민센터’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찾동’에서 ‘동행센터’로 바꾼다
서울특별시는 기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사업을 복지와 건강 분야 중심으로 개편하며 이름도 ‘동행센터’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동주민센터 역량을 취약계층을 발굴해 신속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하던 2015년에 시작된 ‘찾동’사업은 행정과 민원 중심이었던 동주민센터의 복지 기능을 강화하였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동주민센터 직원이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가 있는 가정 등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사업이었다.
시민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 이상이지만, 대부분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다. 복지급여를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었는데, 찾동사업은 노인, 임산부가 있는 가정 등을 찾아가 복지·돌봄 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한 사회복지 인력을 늘리고, 동별 방문간호사도 투입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방문거부도 적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적 공간 방문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었고, 심리적 어려움을 겪어 심리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이 많아져 위기가구 중심으로 선별 발굴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괄 방문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있어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의 1순위 업무가 위기 주민 발굴로 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찾동’사업이 종료된 곳은 사업범위에서 제외하고, 사업범위에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지원과 돌봄 사업을 추가한다. 동주민센터 개편안은 찾동 사업 범위를 복지·건강 분야에 집중,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를 위한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에서 ‘동행센터’로의 명칭 변경, 동주민센터 복지업무 칸막이 제거와 통합복지 상담역량 강화 등을 담았다.
▲공무원이 “찾아갑니다”에서 “찾아냅니다”로
먼저 동주민센터 역량을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에 집중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편방문에서 빈곤·위기가구 중심의 선별 방문·신속 지원으로 전환해 보다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동행센터는 65세 이상 고령가구와 임산부가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대신에 빅데이터(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위기정보)로 확보된 정보와 구·동별 여건을 고려한 자체지표를 바탕으로 위기가구를 집중 조사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긴급한 복지지원·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에 지원을 먼저 하고 사후 검증을 한다.
또한, 긴급한 지원·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위한 ‘돌봄SOS 서비스’ 지원 대상도 기존 중위소득 85%에서 100% 이하로 확대한다. 중앙정부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를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그동안 서울시는 85%까지 ‘돌봄SOS 서비스’를 지원하였는데, 앞으로 100% 이하로 확대시킨다. 소득이 조금 높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줄이려는 적극 행정이다.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민관 협력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역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민관 협력을 확대해 동 단위 지역사회 복지역량도 강화한다. 주민에게 통장·반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역할을 부여해 위기가구를 자발적으로 발굴하게 한다. 우정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협회 소속 검침원 등 시민 접점기관과 협력해 위기가구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집배원, 검침원 등은 물론 궁박한 손님을 접할 수 있는 편의점 등 지역 자원과 협업해 사각지대를 발굴한다.
발굴된 위기가구에게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사회적 고립가구지원센터와 동주민센터가 협업해 복합적 위기가구, 지원 거부가구 등 고난도 위기사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복지공무원을 상담전문관으로 지정한다
찾동 명칭은 민선 8기 시정 슬로건인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과 시정 핵심 가치인 ‘약자와의 동행’ 의미를 담아 동행센터로 바꾼다. 아울러 동주민센터 통합복지 상담 역량을 강화하고 복지업무 칸막이를 제거하기 위해 복지 담당 전 직원을 상담전문관으로 지정한다. 종합적인 복지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매뉴얼도 제작한다.
건강 관리는 기존 고령자와 임산부 중심에서 저소득 독거노인, 빈곤·돌봄위기 가구 중심으로 바꾼다.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가 저소득 독거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 빈곤·돌봄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상담과 건강평가를 실시하고, 보건소 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조례를 개정하여 찾동 지역사회보장 기능은 폐지한다
서울시는 기존 ‘찾동’사업에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지원, 돌봄을 추가하고 이미 사업이 종료된 마을·주민자치 기능은 제외하는 등 관련 조례도 개정한다. 시는 동주민센터 개편 내용을 반영해 기존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안은 4월 13일 입법예고를 한 뒤 5월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두 개로 나눠진 ‘찾동’ 관련 조례를 일원화해 기존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 조례는 폐지하고 해당 내용은 ‘찾동’ 조례 부칙조항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보편복지에서 선별복지로 회귀한다
서울시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동’ 기능을 위기가구에 더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려는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의 복지정책을 지우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
이번 개편은 보편복지보다 ‘선별지원’에 초점을 맞춘 오세훈표 복지정책의 연장선이다. 박원순 전 시장의 ‘흔적 지우기’ 사업이기도 하다. 2015년 시작된 ‘찾동’ 사업은 복지공무원이 65살 이상 어르신, 임산부 가정 등을 방문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14년 생계가 막막해져 세상을 떠난 ‘송파 세모녀’ 사건이 발생한 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노인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보편 방문’을 폐기하고 빈곤·위기가구 중심으로 ‘선별 방문’으로 바꾼다. 이에 대해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선별 복지로 전환할 땐 빈곤 사각지대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그걸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보편복지”라며 “‘찾동’의 모태가 되었던 ‘송파 세모녀’ 사건과 비슷한 일이 지금도 벌어지는 상황에서 선별지원을 통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보편복지인 찾동을 폐기하고 빈곤·위기가구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려는 것은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이다. 최근 심화되는 빈곤과 불평등을 선별복지로 해소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부자 감세로 세금이 덜 걷히니 보편급여를 선별급여로 바꾸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서울특별시 https://www.seoul.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