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들어 광주시가 의욕을 보인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등 구조 혁신이 시작 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담당 부서들이 구조 혁신을 추진하면서 부서 간 의견조율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통폐합이라는 것이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일터가 바뀌거나 사라질 상황인 대상 기관의 구성원들을 고려하면 더욱 치밀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이 명약관화하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

　엊그제 광주시의회는 광주시가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과 기능 강화를 위해 제출한 7건의 구조혁신 조례안들을 모두 의결 보류시켰다.

　비록 회기내 잠정보류이지만 시의회가 이들을 보류시킨 이유는 졸속 추진, 신뢰성 부족, 데이터 오류, 검토 절차 생략 등 용역 타당성 부실 등이다. 통폐합 문제는 광주시 전체에 큰 문제인데 숙의 과정이 너무 촉박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이유가 충분하다. 광주시로서는 관련 조례에 대한 상임위 의결을 일괄 보류한 시의회를 탓할 수만 없게 된 상황이 된 것이다.

　특히 행정자치위원회의 관광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의 광주 관광공사로의 통합을 놓고 논란이 불거진 것은 이번 구조혁신 논란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광주 관광공사를 신설 기관으로 봐야 할지, 기존 기관끼리 흡수 통합으로 명칭만 바뀐 기관으로 봐야 할지, 추진 기관끼리 엇갈린 답변을 내놓았다니 씁쓸하다. 전자의 경우라면 용역 등을 통해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해야 하지만, 후자는 그 과정이 대폭 간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간과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산하기관 간의 통폐합이나 구조조정은 시민들을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 할 수 있지만 관련 직원들의 인사문제와도 밀접히 연관된 중차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타당성 조사, 관련 부서간 긴밀한 의견 조율 등이 미흡했다면 졸속으로 흐를 우려를 지워내기 어려운 것이 불문가지이다.

　따라서 시의회의 주장처럼 통폐합에 대한 광주시의 명확한 입장 정리와 함께 정부 기조와 맞는지 여부 확인, 시의회 숙의 과정 등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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