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연구원 정책브리프 “지역맞춤형 시나리오 설정해야”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한국은 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7억 2700만t을 기준으로 약 3억t인 40%를 감축해야 하지만 국가 기본계획의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용했을 때 2030년 광주와 전남의 온실가스 감축 가능 비율은 국가의 2030년 목표인 4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실정을 반영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설정, 정부-지자체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등 광주·전남에 특화된 탄소중립 계획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조창완)은 최근 ‘광주전남 정책Brief(브리프)-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주요 내용 및 광주전남의 대응 방향’을 발간해, 지자체는 탄소중립 이행의 실질적인 주체이며, 국가 기본계획을 토대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국가 기본계획의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용했을 때 2030년 광주와 전남의 온실가스 감축 가능 비율은 각각 32.5%와 29.4%로 국가의 2030년 목표인 4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건물(41.9%)과 수송(27.9%), 전남은 산업부문(49.5%)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역 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큰 광주 광산구, 여수, 광양, 장성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가능 비율은 20%대 주순에 불과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내다봤다.
브리프는 국가 기본계획 수립 후 1년 이내에 광역지자체 단위의 탄소중립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이후 1년 이내에 기초지자체 단위의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과 함께 효율적인 이행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부 정책 기조, 지역의 감축 잠재량 등을 반영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마련, △온실가스 감축 강도에 따른 탄소중립 달성 시점 설정, △시도민의 정책 체감도 향상을 위한 정부-지자체간 정보 공유기반 마련,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등 전문기관 및 타 지자체와 저탄소 협력체계 구축, △해상풍력 등 신기술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 규명 등을 제시했다.
광주전남연구원 조승희 책임연구위원은 “지역 탄소중립 계획의 효율적인 이행평가 및 환류를 위해서는 관련 부서간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용량, 전기차 보급 대수 등 원활한 자료 확보가 가능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전문가·지역 주민 등으로 ‘지역 탄소중립 이행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