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경남 양산갑)이 9일 광주에서 ‘2023드림CEO아카데미’ 회원들을 상대로 강연한다. 윤 위원장이 이날 강연할 주제는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세제 개혁방안’이다. 본보는 강연에 앞서 국회에서 윤 의원을 만나 기재위원장으로서 활동 내용과 한국 경제의 과제와 전망을 미리 들어봤다. 인터뷰는 8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윤 위원장은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아동권리TF팀, 원내부대표, 당 수석대변인 및 최고위원직을 거쳤으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역임한 3선 중진이다.

　윤 위원장이 강사로 나서는 ‘2023드림CEO아카데미’는 9일 오후 7시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진행된다.

　-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우선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윤영석 의원(이하 윤영석) : 안녕하십니까 광주드림 독자여러분과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산갑 국회의원 윤영석입니다.

　저는 경남 양산에서 태어나 물금읍에 있는 동아중(내성중)을 거쳐 부산 동인고를 졸업했습니다. 당시 제 고향은 초등학교 4학년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TV는 물론 전등도 못 켜고 호롱불로 불을 밝혔으며 볏집 단으로 새끼줄을 꼬기도 했습니다.

　성균관대 재학 중인 1993년 행정고시에 합격, 고용노동부에서 근무를 시작했고요. 그러던 와중 97년 외환위기가 발생, 당시 대량 실업으로 고통받던 근로자들의 ‘사회안전보장’ 정책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로 옮겨 문화강국·관광강국 건설을 위해 서울 브랜드 작업, 인사동 전통길 조성, 세종문화회관 및 서울시립교향악단 개혁 등을 추진했고 3년만에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을 달성하는데 일조하기도 했습니다.이후 미국 듀크대에서 국제개발정책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제1대 아시아도시연맹 이사장을 맡으며 하버드대 객원연구원 및 북경대학교 방문학자를 거쳐 제19대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호남과 동행’ 캠페인서 광주 맡아

　-미래 광주 발전 토대 구축과 관련, 여당 소속 국회 기재위원장으로서 역할과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윤영석: 저희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남과의 동행’캠페인에서 제가 맡은 지역이 바로 광주입니다. 그만큼 더 애착이 가고 영호남의 상생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는데 당연히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기재위원장으로서도 관련 예산 확보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 3월 ‘K-칩스법’(K-Chips Act·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에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이라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처리했는데 국민들께선 ‘반도체법’으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수소 및 미래차에 대한 첨단 기술을 반도체, 이차전지 등과 함께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토록 했습니다.

　광주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미래차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광주 미래를 위해 저희 기재위에서 통과시킨 ‘K-칩스법’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소멸시대에 국가 경쟁력 강화는 바로 ‘지방 상생’이라는 관점에서 향후에도 관련된 법 개정 사항에 대해 저희 기재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적극 도와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기획재정위원회는 나라 살림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상임위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윤영석: 예,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재정위원회는 국가 경제 정책 중 재정과 통화와 같은 거시경제 정책과 국가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공평성 문제 같은 공공경제정책을 주로 다룹니다. 기재위에서 다루는 정책이나 제도는 다소 거시적이고 추상적이라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경제에서 큰 틀의 제도를 마련하고 설계한다는 측면에서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합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립적 구도만 이어진다면 기재위의 안정적 운용과 민생경제를 위한 국회 운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여야를 떠나 닥쳐오고 있는 복합위기 속에 서민 경제를 살리고 기업이 제대로 된 투자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하나입니다.

　“세제·규제 개혁, 기업 투자 촉진 ”

　- 기재위원장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요.

　△윤영석: 현재, 실물경기와 민생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무역 갈등, 반도체 슈퍼 사이클 중 하락 국면을 맞아 대외 여건 역시 말할 것 없고요. 이를 반증하듯 무역수지 누적 적자로 인해 국민들의 걱정이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수출주도 경제에서 무역 적자 폭의 확대는 위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고유가 시기의 무역 적자는 한국·독일·일본·중국 등 글로벌 제조업 수출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반복적이고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무역수지 적자에도 불구 경상수지나 외환보유고 등 금융 측면에서 위기상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수출주도 국가에서 기업·수출 경쟁력 제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세제·규제 개혁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4차산업 시대를 맞아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세제개혁을 통해 부의 불균형을 해소, 국민통합을 이루는 과제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2023년 상반기 기재위 활동과 주요 성과를 알고싶습니다.

　△윤영석: 기업활력 제고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선 세제 개혁, 즉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 공제 등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특례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투자세액 공제는 여러 조세 제도 중 가장 투자 친화적인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일명 ‘K-칩스법’을 무난히 통과시켰으며, 보통 세법 처리는 정기국회 중 이뤄졌으나 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법안 제출 2달여 만에 본회의 의결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특히, 여야 대치가 극한 상황에서 여야위원들의 긴밀한 소통과 갈등 조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K-칩스법’은 조특법에 직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정하고 ,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K-칩스법’ 통과로 현재 큰 어려움에 직면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조세 부담을 덜어 보다 공격적 투자의 물꼬를 열어주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전력기술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에만 한정되어 있었는데 수소와 미래차 등도 추가해 과학기술 입국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국가 채무에 미래 저당 안돼”

　- 곧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주요 목표는 무엇인가요.

　△윤영석: 우선, 국가 재정여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공급망법, 그리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의 보강 등을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에 주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재정준칙의 경우 우리나라가 고도 발전단계에 다다름에 따라 불가피하게 성장률이 낮아졌고, 재정건전성도 과거 고도 성장기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특히, 정부는 지난 해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건전 재정 기조를 세웠습니다. 사실 집권 여당은 정치적 이유로 대규모 확장 재정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미래 세대의 소득으로 지금 나눠주기식 예산을 편성하면 현재 집권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당과 정부가 적극적인 긴축재정에 나서고 심지어 재정준칙까지 마련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채무의 증가는 결국 조세 부담의 증가 및 이로 인한 성장동력의 저하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미래가 국가채무로 저당 잡혀서는 안된다는 문제 인식에서입니다. 이는 저의 인식과 같이 합니다.

　일각에선 건전재정기조로 취약 계층과 복지 예산의 축소를 우려하고 있으나 정부는 2023년 예산안 제출시 전년(추경기준) 대비 6.0% 감소한 총지출과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작업을 했음에도 사회복지예산은 5.6% 증가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노인 등 핵심 취약계층에 대한 핵심복지지출 예산은 전년 대비 11.6%나 증가시켜 건전재정과 따뜻한 복지의 양립이 가능함을 입증했습니다.

　광주드림 독자 여러분 더위에 모두들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기재위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원 선임기자·서울본부장 kdw34000@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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