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국회 기재위원장 ‘드림CEO아카데미’ 특강
“달빛고속철도 예타면제 특별법 통과 온힘 다할 것
잠재성장률 하락, 민간경제 활력 저하, 인구 감소 등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한 가운데 지난 3월 기재위를 통과한 ‘K-칩스법’(조특법 투자세액 공제 확대)과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준비 등이 광주의 경제 경쟁력 확보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K-칩스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에 미래차, 수소 기술이 추가되면서 광주의 미래차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달빛 내륙 고속철도 추진을 통해 산업벨트를 구축하는 등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것.
9일 홀리데이인광주호텔에서 열린 ’2023드림CEO아카데미‘ 특강 강사로 나선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양산갑)이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세제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의힘 양산갑이 지역구로 1993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마케팅담당관, 북경대 방문학자, 미국 하버드대 객원연구원을 거쳐 2012년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어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 및 최고위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21대 국회의원으로 2022년 후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한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세제 개혁방안을 언급했다.
코로나19 해제로 올해 1분기 대면 서비스 중심의 민간 소비가 늘었으나, 인플레이션과 고금리가 민간 투자를 위축하면서 경제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
한국 경제 위기의 구조적 요인으로는 △잠재성장률 하락 △민간경제 활력 저하 △국가채무 급증 △인구 충격을 짚었다.
윤 위원장은 “인구 감소는 전시상황을 제외하고 인류 역사에 유례가 없는 상황”이라며 “1인이 생산하는 생산물의 절반을 노인을 부양하는데 사용하게 돼 일국 경제 급격한 저축 및 투자 감소로 전체 경제성장률은 물론 1인당 소득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위기에 처한 경제 상황에서 한국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국가 재도약을 위한 체계적·종합적인 성장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복합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산업별 육성방안 및 12대 국가전략기술 추진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산업별, 정부주도 성장전략을 EU·일본·독일 등처럼 범부처·민관협업 방식의 국가 성장전략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1대 국회 주요 목표인 ‘재정준칙’ 법제와의 필요성도 언급했는데, 국가채무의 증가는 결국 조세 부담의 증가 및 성장 동력의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
이는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일종의 규범으로, 현재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연간 재정적자 폭을 제한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34개월째 장기 표류 중이다.
윤 위원장은 “가계 및 기업부채가 급증해 민간 부문의 유효수요가 구조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상황서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 발생 시 공공재정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상황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재정의 일정 부분을 성역화하는 재정봉토주의가 팽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 및 그로 인한 경제성장률 정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재정 여력을 현재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소진하거나 무분별한 증세를 통해 미래 투자 및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낮아지면 총요소생산성이 급격히 낮아지게 돼 저성장 국면에서의 재정건전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세제 개혁’ 방안도 언급됐는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서민·중산층부터 세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가업 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등도 가시화되고 있다.
가업 승계를 위한 주식 상속 등에 대한 저율과세(10%)구간을 현행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확대하며 업종 전환 허용범위도 확대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기재위의 주요 성과가 광주의 경제에도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K-칩스법’(K-Chips Act·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에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 ‘달빛(광주-대구) 내륙 고속철도 추진 등이 언급됐다.
기재위는 올해 3월 K-칩스법이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는데,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것.
이 과정서 수소 및 미래차에 대한 첨단 기술을 반도체, 이차전지 등과 함께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토록 했다.
그는 “광주는 미래차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개정안을 통해 미래차, 수소 기술을 추가 선정하면서 K-칩스법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광주와 호남을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국토의 남북권을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영호남 내륙에 부족한 철도 교통 확충 및 산업벨트 구축을 위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아 기자 haha@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