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울·세종 상위권…광주 평균 이하
광주, 전국대비 지자체 관심도 현저히 낮아

연도별 전국 일·생활 균형지수 변화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2023)

 ▲이슈: 정부는 2023년 1월 전국 17개 시도별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2021년 기준, 이하 균형지수)’를 발표했다. 필자는 그래도 광주시는 민주·인권·평화 도시이므로, 균형지수만큼은 전국 시도 중 상위권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균형지수 측면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중위권 수준에 그쳤다. 어떻게 하면 균형지수만이라도 상위권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같이 생각해보고자 한다.

 ▲균형지수 현황: ‘균형지수’는 정부가 2017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지수로, 고용노동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하여 일·생활·제도 그리고 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를 통해 각 지역의 일·생활 균형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연도별로 균형지수의 평균 점수가 상승되고 있어, 한국인의 일·생활 균형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균형지수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아래 <그림 2>와 같다. 여기에서 보듯이, 균형지수 측면에서 부산·서울·세종이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고, 광주는 전국평균 54.7점에 못미치는 52.2점을 나타내 중위권을 보이고 있다.

시도별 일·생활 균형지수 (2021년 기준,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2023)

 △시민의견1: 1위를 차지한 부산시의 경우를 분석해 보면, 지자체의 일·생활 균형제도 홍보가 매우 잘되어 있고, 이를 담당하는 조직과 조례가 뒷받침되고 있어,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가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다. 따라서 광주시도 광주시의회와 합심하여 이를 벤치마킹하여 적극적 행정 시행을 주문한다.

 △시민의견2: 2020년 5위, 2021년 3위를 나타낸 세종시는 초등돌봄교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고,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비율, 지역사회 가족문화 관련 시설 현황 등에서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광주시도 광주교육청과 협업하여 이러한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시민의견3: 광주시의 균형지수 추이를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표 1>을 살펴보면, 광주시가 전국평균대비 현저히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분야는 지자체 관심도다.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해보인다.

 △시민의견4: 균형지수 산출 기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광주시의 경우에는 일의 영역에서도 전국 평균대비 균형지수가 낮은 실정이다.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기준표 현황(출처: 고용노동부)

 △시민의견5: 2020년 1위, 2021년 2위를 차지한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특히 제도영역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즉,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비율이 가장 높고,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사업장 비율도 타 도시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광주시도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들을 발굴하여 ‘일·생활균형 우수사업장’ 상패를 수여함과 동시에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의견6: 한국의 근로시간은 OECD 평균 대비 아직 많은 편이다. 따라서 ‘AI 선도도시(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장시간 근로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균형지수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국 연간 근로시간 (2020년 기준, 22년1월 집계) (출처: 통계청, 단위: 시간)

 △시민의견7: 균형지수 상승을 위해서는 결국 광주시민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라이프스타일을 미니멀리즘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광주시를 선진국 도시들이 추구하고 있는 탄소 중립 도시로 진전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시민의견8: 현재 광주시도 소득 수준 대비 집값 등 물가가 비싼 편이다. 광주 근로자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예를 들면, 광주형일자리 2.0 등)이 도입되길 희망한다.

 상기 8가지 의견 등을 참고하여 광주시정부와 사용자 그리고 근로자가 지혜를 모아, 균형지수 상승을 통해 지속가능한 행복광주를 함께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박현재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 디지털미래융합서비스 협동과정 교수·지속가능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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