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프렌들리' 시정 운영의 철학을 기대한다
최근 부산시는 수도권 1000개 기업에 투자유치를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1780억 원이라는 전국 최대 규모의 기금 조성을 하여, 상시고용 100명이상 제조업 기업 300곳과 상시 고용 40명 이상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700곳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을 홍보했다.
작년에만 부산시는 일련의 적극적 기업 유치활동으로 3조 원 규모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둔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대형개발단지 내 기업 유치와 관련해 공직자들이 영업사원이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투자유치기금 총 470억 원을 적립했다. 이렇듯 전국 지자체별로 투자 유치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광역시는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및 옛 임동 방직공장 터에 조성하기로 한 복합쇼핑몰 사업이라는 현안에 직면해 있다. 기업이 자발적 투자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임동 방직공장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이 감정평가와 공공기여 문제로 지체되면서 복합쇼핑몰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 다른 사업 역시 광주상인연합회 등 여러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축소 또는 백지화 가능성도 보인다.
여기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의 핵심은 상인단체의 생존권과 특정 기업에게 돌아갈 지 모르는 과도한 이익에 대한 공정성 문제이다.
하지만, 광주시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대기업의 투자로 얻게 되는 도시 발전과 그에 따른 시민의 편의성, 그리고 고용율 상승이다.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광주시는 이럴 때 일수록 정치적 편향이 아닌 30년 그 이상을 바라보는 안목으로 ‘기업 프렌들리’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어떻게든 지역 발전과 생존을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지원을 해주며 적극적 투자유치에 나서는 마당에 오히려 투자하겠다는 기업에게 과도한 공공기여를 요구하여 투자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광주시가 2040도시경관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광주시 장기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였다면, 거기에 합당한 방향으로 복합쇼핑몰 사업에 대해 신속한 결론을 내야 마땅하다. 공공기여분 협상 문제로 시간을 소요하기보다 오히려 복합쇼핑몰 유치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대상 공공기여분 활용 아이디어 마련에 더 힘을 쏟아야한다. 백화점 부지내 도시계획도로 존치여부로 대기업을 압박하기 보다 도시계획도로의 합리적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광주시 개입으로 투자의지를 꺾지 말아야 한다.
소상공인 피해 대책을 오로지 투자 기업에게만 맡겨놓음으로써 투자하겠다는 기업을 피곤하게 만들어 투자축소 심지어 철회까지 고민하게 만드는 자치단체가 또 어디 있는지 묻고 싶다.
필자는 2040도시경관계획 따로, 복합쇼핑몰 개발 따로하는 식의 결론이 아닌 통합적이고 거시적 관점에서 신속한 결론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한다. 광주시는 앞으로 더 성장해야 하고, 그 여지가 충분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성장통은 필요하다. 멈출지, 나아갈 것인지 성장통을 극복하는 과정에 ‘기업 프렌들리’와 같은 시정 운영의 철학이 필요해 보인다.
이강원 시민기자 cleani4ev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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