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공통 경험 생활 조건에 대한 주관적 평가
▲이슈: 경제적 선진국이 되어버린 한국은 90년대의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시대를 지나 이제 자기만족이 중요시되는 문화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삶의 품질이 매우 중요하다.
독자 여러분들은 광주시민으로서 삶의 품질에 만족하십니까? 삶의 품질은 경제학, 사회학, 지리학 그리고 철학 등 여러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다.
필자는 삶의 품질을 “어떤 입지에서 주민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생활조건들에 대한 주관적 평가(Myers, 1987)”라고 정의하며 본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이렇게 주관적 삶을 중시하는 연구에서는 개인의 정서적 경험을 강조하고, 삶의 질은 개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의미한다(Okun, 1987).
△ 시민의견1: 서울은 한강조망권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광주에서 무등산 조망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요즈음 광주시의 상황은 어떠한가? 광주의 랜드마크인 무등산 조망권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광주시는 뉴욕시에서 시행중인 개발권양도제도(TDR) 도입을 검토해보면 어떨까? 뉴욕시는 공중권(도시 내 공지를 포함한 기존 건축물, 도로 등 현존 구조물의 상부 공간에 대한 개발권리를 말함) 거래를 통해 역사 보존과 고밀도 초고층 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무등산과 가까운 지역은 층고제한을 5층 높이로 제한하고, 대신 여기에 건축물을 짓는 건설회사들에게 개발권 양도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거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광주의 다른 지역에서 고밀도 초고층 개발을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면 무등산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광주시도 광주시의회와 합심하여 이를 벤치마킹하여 적극적 제도 도입을 주문해 보고 싶다.
△ 시민의견2: 광주도시철도(지하철) 2호선 건설이 부족한 사업비 문제로 개통시기가 늦어지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가 부족한 사업비를 광주시가 추가로 확보해 개통시기가 확정되었다고 알고 있다. 이에 따르면, 1단계 구간(광주시청-상무역-금호지구-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남광주역-조선대-광주역(정거장 20곳))은 당초 2023년 개통목표였으나, 2026년말 개통할 예정으로 있다. 하지만, 현재상황을 보면 도로 중간에 지하 공사장을 덮는 복공판들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폭도 줄어 시민들이 큰 교통불편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 특히 출퇴근길에 많은 짜증이 난다. 1단계 공사구간의 토목공사가 대략 언제쯤 완료되어 교통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인지 ‘토목공사 완료 예고제도’를 도입하면 어떨지 생각해본다. 예를 들면, 공사구간마다 공사완료 시기를 표시한다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시민들 불만이 줄어들 수 있을 것같다. 그리고 광주시와 광주도시철도공사는 공사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등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3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9년 개통이 예정된 2단계 구간(광주역-전남대-일곡지구-본촌-첨단지구-수완지구-운남지구-시청(정거장 18곳))의 공사의 경우에도, 1단계 구간의 토목공사가 완료 예정인 2024년 7월 이후 토목공사를 시작한다면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심스럽게 제안해본다.
△ 시민의견3: 광주시에는 광주천이 흐른다. 광주천을 사이에 두고 천변좌로와 천변우로가 있으며, 그 아래 천변에서 많은 시민들이 산책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 산책을 해보면 산책로의 상황은 아주 좋지않다. 여름에는 냄새가 심하게 나며, 벌레도 많아 산책할 때 괴로운 마음이 든다. 그리고 반려견을 데리고 나온 시민들의 경우에도 종종 오물처리를 잘하지 않으며, 큰 반려견의 경우 입막이도 잘 안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 산책길에 불안감이 들기도 한다. 천변좌로 혹은 천변우로 천변 산책길 한 곳만 동물들을 데리고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면 어떨까? 그리고 허용된 쪽에서만 자전거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면 어떨까? 그러면 동물들을 데리고 다니지않는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 더 나아가 복개되어 있는 광주천 15곳도 복원이 된다면 생태적 연결성이 좋아지고, 수질개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광주천이 서울 청계천처럼 변모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보고 싶다.
△ 시민의견4: 광주시에는 노후화된 단독 주택 밀집지역이 상당히 많다. 여기에는 아파트처럼 특정 장소에 재활용 분리수거함도 없고, 음식물 수거함도 없다. 서울시의 경우 ‘새로미 재활용 정거장’ 사업을 통해 아파트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활용 분리수거를 주택가에 도입하여 이동식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자원관리사가 지역주민들의 재활용품 분리배출도 도와주고 있어 그 효과가 매우 높다. 즉, 단독주택의 특정 지역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아파트형 배출체계를 도입한다면 재활용률도 올라가고 음식물 배출량도 줄어들어 광주시가 좀 더 쾌적한 장소로 변화될 수 있다. 또한, 식당 좌식화를 광주시에서 지원할 때, 지역 소재 식당들의 경우 뷔페식 반찬 서빙제도 혹은 반찬 메뉴제도와 연계한다면 재사용 반찬 제공 회수와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기 의견 등을 참고하여 광주시와 유관기관들이 노력한다면, 광주시의 삶의 품질을 높일 수 있어 지속가능한 행복광주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박현재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 디지털미래융합서비스 협동과정 교수·지속가능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