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 정책 연구·조사 업무 이관
광주노동센터 “정책 연구 역량 안돼, 일방적 통보 문제”
광주시 “분산 추진됐던 연구·조사 기능 집중할 것”
광주시가 지역 노동 관련 3개 센터에서 수행하던 정책 연구·조사 업무를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으로 통합 이관하겠다 밝힌 가운데, "노동자들의 권리증진을 위한 것이 맞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광주시는 노동센터, 비정규직지원센터,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노동정책 연구와 노동자 실태조사 등 기능을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하 일자리재단)으로 통합이관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기존에 이들 노동 3개 센터를 민간위탁해 운영하고 있었지만, 각각 소규모로 해당 분야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노동환경 변화 대응과 통합적 노동정책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광주시는 분산 추진됐던 실태조사와 정책연구 기능을 일자리재단으로 집중해 노동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자리재단은 기존에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 등의 역할을 했기에 노동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연구 수행을 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광주노동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이관으로 노동자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는 환영하나, 경제진흥일자리재단이 노동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연구를 할 역량 준비가 됐는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자리재단의 주요 업무는 경영관리, 기업지원, 소상공인지원 등 기업들을 성장·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90%였다”며 “정책연구를 한다면서 연구원 1명, 연구위원 1명이 전부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3개 노동센터 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광주시로부터 사업을 축소하고 중단하라는 ‘일방적 통보’를 받은 것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전년 대비 광주노동센터는 29.1%,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는 25.1%,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24% 삭감됐다.
광주노동센터에 따르면 센터의 주력사업인 노동조합설립·가입지원, 감정노동보호사업은 중단을, 이동노동자쉼터사업은 운영 시간 단축을 광주시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노동조합설립·가입지원사업은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을 설립해 노동자의 권리를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주노동센터에서 전국 최초로 진행한 사업이었다.
또한 노동센터는 감정노동보호 조례에 따라 광주지역감정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노동자에게 치유와 상담을 진행해왔다.
노동센터는 이같은 노동자 지원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킬 것을 통보받았고, 이는 “‘기회도시 광주’에 노동자들의 권리증진 기회는 없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오후 6시부터 오전 5시 30분까지 운영되고 있던 이동노동자달빛쉼터를 오전 2시에 종료하라고 통보받은 것에 대해서는 “가장 이용량이 많은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광주시 노동인권의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정책 연구를 위해 일자리재단의 연구원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며 “각 센터들과는 사전에 소통하며 의견 조율을 했다”고 설명했다.
유시연 기자 youn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