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 결과발표
노동인권교육 필요성 높지만 47% 교육 소외
광주 청소년들의 노동인권교육률이 절반 수준에 그쳐 청소년 노동인권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동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됐다.
28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주시의회와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주최한 ‘2023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 결과발표와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신수정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임형문 폴인사이트 대표가 광주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해 교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52.5%로 2020년에 비해 증가했다. 또한 교육으로 인한 노동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경험하지 못한 비율이 47.5%로 절반 수준에 달해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의 93.4%, 교원의 97%, 학부모 98.1%가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노동인식 교육에 대한 요구가 꽤나 높은 수준이다. 교육률 증가를 위해 현재 대체로 이뤄지고 있는 외부강사(45.8%)에 의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에서 나아가 노동인권교육 담당 교원을 양성해야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광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실태도 발표됐다.
광주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 있는 청소년은 3.9%로 2020년에 6.8%였던 것과 비교해 낮아졌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이 높으며 특성화고, 학교 밖 및 대안학교, 일반고, 중학교 순으로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목적으로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50.5%)’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급여의 주 사용처 또한 ‘물건 구입(54.3%)’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들은 주로 알바 전문 포털사이트(37.6%)를 통해 알바를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48.4%)’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선택했다.
아르바이트 권리 및 의무에 대해 알고 있는 청소년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몇가지 영역에선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다수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가장 많은 74.1%가 인지하고 있었으나 주휴수당과 퇴직금에 대한 내용을 알고있는 청소년은 50% 미만이었다.
일주일 15시간 이상, 결근 없이 근무 시 1일치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청소년은 44.9%였으며 일주일 15시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청소년은 49.2%였다.
사업장에서 부당대우나 인권침해를 당하는 청소년들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대우 또는 인권침해를 한번이라도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64%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무시 또는 차별경험이 29%, 욕설이나 폭언이 24.7%가 가장 많았다. 어리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 하는 청소년들을 무시하고 폭언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 구제 체계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임형문 대표는 노동인권교육은 노동권과 관련한 기본적인 권리의식부터 노동자의 법적 관리에 대한 이해 및 노동착취나 권리침해에 대응하는 방안에 이르기까지 정규교육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 지정 및 홍보 △청소년 노동인권의 사회적 관심 확산 △교육청에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행정 체계 강화 △교육 공무직, 학부모 노동인권 교육 실시 및 확대 등이 제시됐다.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토론에 참여한 강민경 광주교육청 세계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이제는 교육과정 속에서 교사에 의해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따라 향후 청소년노동인권 교육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교육과정 수준에서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위상을 명확히 한 후 이를 근거로 각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시연 기자 youn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