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호세 변호사 내·외국인 생활법률]
문호세 변호사는 2013년 제2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변호사 문호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심의위원, 광주광역시 정보공개심의위원 등 지역에서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수년간 변호사로 일하며 여러 국적의 의뢰인을 만나오면서 우리 지역의 이주민들이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을 느껴왔습니다. 비단 노동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다른 언어로 인해 많은 오해와 불편을 겪는 것을 보며 그들이 낯선 곳에 안전하게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칼럼을 연재합니다.
Lawyer Moon Ho-se passed the second bar examination in 2013 and began working as a lawyer. Currently, she runs a lawyer Moon Ho-se law office and continues her activities in the region, deliberation committee member of the School Violence Committee of Gwang-ju Eastern Educational Office, and a deliberation committee on information disclosure in Gwangju. Having worked as a lawyer for many years and met clients of various nationalities, I have felt that migrants in our area do not have adequate legal protection. Seeing many misunderstandings and inconveniences not only in the labor field but also in daily life due to different languages, I wanted to help them settle down safely and live a stable life in a strange place, so I decided to start this column.
-남편과 저는 맞벌이를 하며 어렵게 돈을 모아 집을 한 채 구입했어요. 등기는 남편 명의로 해두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제 동의도 없이 집을 처분하려고 해요, 막을 수 있을까요?
△민법은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였던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한다.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의 재산 취득에 다른 일방이 협력하였다거나, 내조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는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위 주택은 남편의 단독 명의로 되어있으므로 그의 단독 소유로 추정되는만큼 남편이 이를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를 제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혼인기간 중 단독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이 그 대가를 부담하였거나, 쌍방이 서로 협력하여 대가를 부담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수 있고, 대가를 부담한 비율에 따라 다른 일방의 소유 혹은 쌍방의 공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연대채무를 부담하여 매수하였거나, 부부 중 한 사람만이 재산활동을 하였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재산을 증식시키는 노력을 한 경우에도 공유 재산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과 같이 부부가 함께 부담하여 취득한 재산을 일방이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함께 대가를 부담한 사실 또는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상대방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공유지분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함으로써 재산의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문의 062-571-7001.
문호세 (변호사) lawmoonhs@naver.com
Q) My husband and I have worked together and bought a house. And the house was registered in his name only. Now he is trying to dispose of the house without my consent. Can I stop it?
A) Civil law stipulates that “The property that one of the couples owned before marriage and the property acquired in one’s name during marriage shall be one’s unique property. If it is not clear which of the couples owns the property, it is presumed to be shared by the couple.”
In addition, the presumption of unique property cannot be reversed on the grounds that one party cooperated with the acquisition of one party's property or made an internal assistance. Since the above house is under the sole name of the husband, it is difficult to restrain it immediately even if the husband disposes of it, as it is presumed to be his sole possession.
However, even property acquired under a single name during the marriage period can be recognized as owned by the other or shared by both parties if it can be proved that the other party actually paid the price or both parties paid the price together.
And there are cases recognized as shared property when a couple purchased by paying joint debt, or when only one of the couples engaged in economic activities and the other party actively made efforts to increase their property.
To prevent one of the couples from disposing of their property, one party can apply for a disposition ban by proving his contribution to the formation of the property, and file a request for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against the other party.
☎062-571-7001
Moon Ho-se (lawyer)
lawmoonh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