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열풍으로 난리다. 한두해의 이야기가 아니다. 상위권 학생들 중 번듯한 대학엘 들어가고도 다시 재수, 삼수, N수하는 경우의 상당수가 의대가기 위해서다. 여러 해 그래왔고, 지금이 피크이지 싶기도 하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라는 말들도 있다. 분명한 건 국가경쟁력 및 청년 개개인의 잠재적 경쟁력 면에서 바람직한 경우는 아니다.
중국은 우리와 좀 다르다. 우수 학생들이 공대를 더 선호한다. 시진핑 이하 권력자들이 공대 출신인 영향도 있지 싶다. 하긴, ‘중국몽’, ‘중국굴기’, “2040~50년 군사·기술 패권 국가’를 꿈꾸는 나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공학을 키우는 구조니, 어쩌면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르겠다. 중국 공학도들이 한국 공대 청년들보다 ‘전공 살려 밥벌이 할 수 있다는 확신’ 혹은 ‘기술창업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더 품을 수 있다는 반증 같기도 하다.
의대 지원 과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는 대한민국에서 제조업, 기술 창업, 기술 연구 등의 인력들이 자신들의 노력 대비 임금이나 대우가 만족스럽지 못하단 사회적 설명이기도 하다. 임금소득자가 자신의 실질소득으로 물가 상승+부동산 상승 상황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힘들어 하는 걸 보다 보니, 젊은 세대나 그 부모들이 주판알, 눈알 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대 쏠림 현상이 되기까지
지금 20대(10대 포함)는 30대, 40대와 또 다른 사회·경제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성장했다. 지금의 10대, 20대, 그 부모들의 다수는 1차 ‘베이비 부머’다. 개중 대학 나온 부모들은 80년대~90년대 초반 8,9% 전후의 고 경제성장율 시기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IMF 당시에도 그들은 신입이나 대리급이었기에 짤리지 않았고, 2000년대 이후 몇 차례의 부동산 광풍 속에서도 나름 영리한 부동산 테크 실력으로 자산을 모은 세대다.(물론 이 범주에 들지 않는 수도 훨씬 많다. IMF, 2008년 외환위기, 4차 산업 혁명기의 직장 환경변화에 따른 출렁임 속에서 어려운 환경의 50, 60대들도 많다.)
어쨌든 경제적 기반을 잡은 부모들은 자식에 투자했다. 그들의 자녀가 이제 20대가 되었고, 그들은 외동이 이거나 형제도 겨우 한 둘이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겨우 한둘, ‘있고 없고’를 떠나, 최대한 투자하려 한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의 ‘특목고, 과학고, 외고, 명문고, 사립고’ 입시가 난리도 아니었다. (이명박의 특목고 신설 및 부활 교육정책이 과열양상에 기름 부었다고 본다. 서울 수도권 뿐만 아니라 광역시권도 그 %가 상당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다. 그 이후 입시가 ‘초등영재교육원 입학’에서부터 시작한다. 아니 더 내려가면 ‘영어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한다. 사교육 비용이 육아, 보육, 교육 기간 내내 투자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 그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중 일부가 입시에 성공, 그러다 “과학고출신-카이스트-서울대 코스”와 “일반고 혹은 특목고 출신-의대 진학 코스”가 갈렸다. 그래서 현재는? 두 코스 중 후자 쪽(의대 진학 코스)이 대세다. 근래 들어 과학고 진학률이 낮아지고, 중도 포기율이 높아지고, 일반고 전학율이 높아진 이유도 이와 관련 있다. 그렇게 막대한 투자와 공부를 해서 막상 사회에 나가 보니 대우가 다른 거다. 직업 안정성도 다르고, 수입도 다르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4대 과기원 예산이 과기부가 아닌 교육부로 이전 하려는 시도 등)은 과학연구인력 전체에게 공포심까지 준다.
현 정부 과학· R&D 분야 예산 삭감
이 정부는 무려 16.6%까지 삭감, 이는 평소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뱉었던 “과학 기술에 투자하고, 간섭하지 않겠다”와는 반대되는 행보다. 누리호의 성공을 이뤘으나 항우연 또한 23% 예산 통보, 개인기초연구사업들 중 1억 원 미만 과제들에 대해 내년부터 0원 지급, 내년도 교육부의 R&D 예산도 1400억 삭감, 이 모든 것이 진로를 정하는 청년들에게 “이공계 홀대”를 넘어 ‘공대 기피로 이는 다시 의대 선호’로 흐르는 과정 아니겠는가?
현 정부의 태도에 대해 노벨상 수상자들도 비판하고 있다. 조지 스무트(홍콩 과기대 교수, 2006년 노벨 물리학상) “한국은 과학 기술 투자로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 경제발전을 위해 기초 과학쪽 지원해야 한다.” 마이클 레빗 (스텐포드대 교수, 2013년 노벨 화학상) “과학자는 시도하고 실패하는 과정에서 처벌이 아닌 보상이 필요하다” 요아함 프랑크(컬럼비아대 교수, 2017년 노벨 화학상) “정부의 투자가 과학자에게 연구방향성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
전국의 과학도, 이공계,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는 R&D예산 삭감 반발여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답 했다고 한다.
“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지원할 수는 없다”
국가가 과학을 안 키우면,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는 누가 키우나? 그러니, 다들 ‘의대’ 진학을 고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는가?
조윤정 (<사>여성비전네트워크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