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민의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결정
광주·전남 유가족 “거부권 행보 강력 규탄”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가운데, 오는 19일 정부 이송을 앞두고 광주·전남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거부권 행사가 아닌 즉각 특별법을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총선에서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했다는 것.
앞서 지난 9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법안은 19일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를 앞두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광주전남지부와 광주 시민대책회의가 18일 오전 광주 서구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이의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시 법률을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참사 발생 438일 만에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 요구와 유가족 추천 조사위원도 빠진 부족한 내용의 수정안이었지만 그럼에도 유가족들은 무엇보다 참사의 진실 규명이 중요하다 여겼기에 이것을 받아들였다”며 “이런 유가족들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특별법 수정안 의결에 반대하며 전원 퇴장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정쟁이나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는 유가족들은 단 한 명도 없다. 그저 특별법의 순조로운 공포와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을 뿐이다”며 “여당과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를 염두해 둔 행보들을 벌이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정권이 해야할 일은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진정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한다면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특별법을 신속히 공포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독립적으로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특조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11명으로 구성된다.
유시연 기자 youn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