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발표
조합원 수는 272만 명, 전년대비 21만 명 감소
23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2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조직률은 1.1%p, 조합원 수는 21만 명이 감소한 수치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였던 노동조합 조직률이 2022년 감소로 전환된 것. 증가추세였던 조합원수도 2009년 이후 13년 만에 감소했다.
노동부는 장기간 활동하지 않는 등 노동조합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 노동조합을 목록에서 삭제한 것과 건설노조 조합원 수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노동부는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그간 관행대로 신고돼 처리된 사항에 대해 통계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연구원과 협의, 오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최근 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실체 여부를 확인, 이 중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는 노동조합 41개소(조합원수 1800명)를 노동위 의결로 해산하고, △사업장 폐업 여부, 조합원 유무 등을 확인해 이미 노동조합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노동조합 1478개소(조합원수 8만 1000명)을 노동조합 목록에서 삭제했다.
건설부문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전년대비 감소한 조합원 수를 신고했다. 건설플랜트노조는 2021년 10만 6000명 보다 7만 7000명 줄어든 2만 9000명을 신고했고, 건설산업노조는 2021년 8만 2000명에서 7만 4명 감소한 8000명을 신고했다.
한편, 2022년에도 예년과 유사한 추세로 노동조합이 총 431개소 신설돼 조합원 수는 7만 2000명 증가했으나, 건설부문 조합원 수 감소,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오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수 감소 등이 더 커 노조조직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 112만 2000명, 민주노총 110만 명, 미가맹 48만 3000명 순이고,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노조 소속이 164만 1000명(60.3%), 기업별노조 소속이 108만 1000명(39.7%)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민간부문 10.1%, 공공부문 70.0%, 공무원부문 67.4%, 교원부문 21.1%이고,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36.9%, 100~299명 5.7%, 30~99명 1.3%, 30명 미만 0.1%로 나타났다.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한 2022년 말 기준 현황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집계·분석한 결과이며, 노동조합이 신고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 조직률 등 주요 현황을 산정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