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묻혔다” 인물·정책·지역 공약 ‘실종’
“살아났다” 사법 리스크 이재명·조국 ‘부활’
4·10 총선이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적으로는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여당은 ‘거야 심판론’을 띄우면서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 진보 성향이 뚜렷한 광주지역의 민심은 정권 심판론이 역대 어느 선거보다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이에 인물·정책은 실종되고 정권 심판이라는 목표에만 매몰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심판론이 더 크게 작동하면서 사법리스크와 공천 잡음은 물론 거야 심판론까지 묻히는 판세로 흘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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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 3년 차로 중간평가 성격을 띤 이번 총선에서 광주지역은 “지역 발전을 위해 여당에서 1석이라도 의석을 배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을 제외하곤 각 정당들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는 선거 전략을 앞세우고 있다. 정당들은 저마다 같은 목표를 두고도 누가 정권 심판의 적임자에 가까운지를 내세우며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다.
민주당 후보들은 “경제 폭망, 민주주의 파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목표로 텃밭에서 광주 8개 선거구 전원 수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소나무당 등도 민주당과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지만 정권 심판 민심을 실현시킬 적임자는 자신들임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의 비토세력이 많아지면서 각 정당들도 정권 심판을 앞세우는 선거전략이 표심을 모으는 데도 긍정적 효과를 모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경선 과정에서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공천 잡음도 어느새 잦아들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도 이들을 정권 심판을 위한 카드로 되살아나면서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다.
한국갤럽이 서울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월 28~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1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표는 27%를 얻었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0%를 기록했다. 뒤이어 조국 대표가 4%를 차지해 3위에 올랐다.
주목할 만한 점은 조 대표의 민주당 텃밭에서의 지지율이다. 광주·전라에서 이 대표가 42%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조 대표 역시 10%의 선호도를 얻었다.(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이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 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정권 심판론이 힘을 받으면서 지역에서도 이들과 같은 목소리를 내며 유권자들의 민심을 끌어들이면서 과거 선거운동과 달라진 선거유세를 펼치고 있다. 과거에는 인물과 공약 등을 내세우는 선거운동을 통해 표심을 긁어모았다면, 지금은 특정인의 스피커를 자처하고 있다.
특히 각 정당의 후보들이 정권 심판에만 목 메이면서 개개인의 개성은 사라지고, ‘윤석열’과 ‘이재명’만 외친다거나 상대방을 향한 네거티브 공방만 난무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정책·공약·인물 경쟁은 실종되면서 앞으로 4년간의 입법과 지역구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유권자 스스로 파악해야 하는 상황까지 놓였다.
지병근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후보의 인물만큼 정책도 중요한데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 발전에 대한 공약들이 별로 없었다”며 “어떻게 지방자치단체랑 협력을 해서 지역을 발전시킬 것인지, 입법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 활동도 없고, 광주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한다거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공약도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각 정당의 후보들이 내세우는 정권 심판이 더 나아가선 정치개혁으로 가야하는 데 이 부분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싫으니까 혼내주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치개혁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계획을 제시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은 구체적이지가 않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공약에 포함되지도 않았다”며 “총선이 단순히 뽑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 TV토론회 등을 통해 정치개혁 방안을 도출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현 정부의 위법행위 논란이 되레 이들의 도덕적 흠결에 대한 평가를 바꿔놓았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조국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분명히 있고 처벌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정치인들의 도덕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 상당히 낮아졌거나 이들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과거 문재인 정부를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비판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종섭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김건희 특별법 거부 등 똑같은 비판을 받게 되는 모습에 비춰봤을 때 이재명·조국 대표의 도덕적인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여론이 바뀌게 된 것이 지지율 상승의 요인인 것 같다”고 밝혔다.
전경훈 기자 h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