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과반’부터 ‘200석’까지 전망 엇갈려
윤석열 국정 견제 ‘소총’부터 ‘대포’까지
여야는 이번 총선에서 전체 300석 가운데 과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단순히 제1당을 넘어 과반 의석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맞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과반을 호소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국정 안정을 위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과반 의석과 함께 조국혁신당 등 야권 합해 200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여야의 선거 성적표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이 탄력을 받을 수도,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운명이 이 숫자에서 결판난다.
9일 거대 양당의 판세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의석을 포함해 151석 과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구 89~105석 정도에 국민의미래 비례 17~19석 정도를 더해 최소 개헌 저지선인 100석 이상 확보를 전망하고 있다. 국민의힘에게 조국혁신당은 변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10석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성적표를 얻고, 조국혁신당 포함 범야권이 180석 또는 200석을 확보할 경우 주도권을 완전히 잃게 되기 때문이다.
과반(151석)을 가진 정당은 예산안은 물론, 각종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180석을 차지했는데 이로 인해 야당임에도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더해 몸싸움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국회선진화법이 2012년 통과되면서 180석을 확보하면 패스트트랙으로 단독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21대와 마찬가지로 22대에서도 민주당은 180석 이상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꿈의 의석수라 불리는 200석은 그 권한이 더 막강해진다.
180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여러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200석 이상이면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데다 헌법 개정, 국회의원 제명은 물론 대통령 탄핵 소추도 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야권에서 목표로 하는 의석수를 차지하지 못할 경우 정부와 강대강 대립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불가피하다.
최영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는 “200석이 넘어버리면 민주당이 정국을 확실하게 주도할 것이지만 200석이 안되고 150석에서 200석 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권력구도가 의회가 행정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어 지금처럼 행정부와 야당이 티격태격 실랑이만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야권이 170석 이상을 차지했어도 제대로 역할을 못했는데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가 완전히 주도할 것”이라먼서 “200석을 예상하는 사람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수층의 지지층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권력구도의 한계로 이번에도 정부와 대립하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는 의석수와 상관 없이 여야의 협치, 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병근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1대 국회는 야당이 다수임에도 대통령하고 불협화음이 이어졌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에서 결과와 상관없이 야당의 지도자가 대통령, 여당 지도자들간에 협력관계를 구축해 국익을 위한 관계로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건데 여야가 각자의 역할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 교수는 “선거가 이재명 욕하고, 윤석열·한동훈 욕하는 것으로 점철돼 있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쟁점이 되지 않는다. 이번 총선이 한국 정치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하는데 불필요한 갈등만 만들어낸 것 같다”며 “특히 야권의 200석이 확보됐을 때 나오는 우려에 대해 당파적인 측면에서 우려를 표명할 수는 있다. 여권에서 우려하는 탄핵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선거법 개혁과 개헌은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경훈 기자 h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