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호세 변호사 내·외국인 생활법률]
문호세 변호사는 2013년 제2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변호사 문호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심의위원, 광주광역시 정보공개심의위원 등 지역에서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수년간 변호사로 일하며 여러 국적의 의뢰인을 만나오면서 우리 지역의 이주민들이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을 느껴왔습니다. 비단 노동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다른 언어로 인해 많은 오해와 불편을 겪는 것을 보며 그들이 낯선 곳에 안전하게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칼럼을 연재합니다.
Lawyer Moon Ho-se passed the second bar examination in 2013 and began working as a lawyer. Currently, she runs a lawyer Moon Ho-se law office and continues her activities in the region, deliberation committee member of the School Violence Committee of Gwang-ju Eastern Educational Office, and a deliberation committee on information disclosure in Gwangju. Seeing many misunderstandings and inconveniences not only in the labor field but also in daily life due to different languages, I wanted to help them settle down safely and live a stable life in a strange place, so I decided to start this column.
-저는 배우자나 자식 없이 홀로 지내다가 얼마 전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서로 살뜰히 챙기며 행복하게 노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세상을 떠난다면 지금 함께 지내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전 재산을 남겨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던 형제자매들에게도 상속재산을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생존한 배우자는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민법상 배우자의 상속에 관한 내용은 법률혼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법률상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며 생존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다면,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유증’의 방식으로 재산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증의 방식으로 재산을 이전하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우리 민법상 피상속인(망인)의 법정상속인에게 인정되는 “유류분” 때문입니다.
만일 망인이 자신의 전 재산을 법정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모두 유증하였더라도, 우리 민법은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법률상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분 권리자가 있다면 재산의 일부를 반환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랜기간동안 부양은 커녕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더라도, 법정상속인이라면 유류분으로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정상속인의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망인에게 부모나 법률혼 배우자, 자녀가 없다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형제자매가 받을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반환해 주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25일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규정한 부분이 피상속인, 수증자 및 수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단순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는 유류분반환 청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정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유류분상실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유류분 조항 및 특별부양자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에 대한 유류분산정시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2025. 12. 31.을 시한으로 위 각 조항이 결정의 취지에 맞게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062-571-7001.
문호세 (변호사) lawmoonhs@naver.com
Q) I have no children and live with a de facto marriage partner. I want to hand over all my assets to my de facto marriage partner when I die, but could siblings who haven't been in touch inherit my assets?
A) A de facto marriage spouse cannot inherit the property of the deceased. This is because our civil law's inheritance rules apply only to legal marriage spouses. Therefore, if you want to leave your property to a de facto marriage spouse, you can give it by will.
However, even in this case, the heir can request the return of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This is because the Civil Act legally guarantees that part of the legal inheritance belongs to a certain range of close relatives among legal heirs, so if there is a right holder for inheritance, part of the property must be returned. Even if you have not been in contact for a long time, a legal heir can claim the right to part of the inherited property as an inheritance.
If you are a direct descendant or spouse of the deceased, you can claim one-half of the legal inheritance, and if you are a direct descendant or sibling, you can claim one-third of the legal inheritance as legal inheritance.
In the above case, even if the deceased does not have a parent, legal marriage spouse, or child, if the deceased has a brother or sister, one-third of the legal inheritance that the sibling will receive must be returned as legal reserve, which is quite unreasonable.
Accordingly, on April 25, our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the part that stipulates the legal portion of the heir to the siblings violates the property rights of the heir, the recipient, and the beneficiary. According to the above decision, the siblings can no longer claim the return of the legal portion of the heir.
☎062-571-7001 Moon Ho-se (lawyer)
lawmoonh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