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시대 어울리는 차별화된 사업 안보여
교육청·광주시, 지·산·학 협력체계 구축 시급
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제는 지방시대’의 핵심 4대 특구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 2월 광주광역시를 포함하여 6개 광역지자체와 43개 기초지자체를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정식 지정은 3년의 시범운영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기존 ‘교육자유특구’에서 ‘교육발전특구’로 명칭이 변경됐고, 사업 분야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력 제고 △ 지역 초중고-대학 간 연계 강화 △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로 나누어진다.
특구의 정책 목표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역교육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특구 사업을 통해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수도권으로 인재 유출을 줄여나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도적으로 지역 교육 여건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건의할 수 있고, 재정적 측면에서 지자체에 교육 투자가 확대된다. 정부는 시범지역 운영 단계에서 특구당 100억 내외의 사업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AI 반도체·미래모빌리티 등 성장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AI혁신 거점도시를 위해 디지털 교육 혁신과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 등 디지털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구축과 자율형공립고 2.0 활성화를 강조했다.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과 함께 하는 광주형 늘봄학교 구축과 광산교육국제화특구를 연계하고, 지역 정주형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과제도 제시했다.
타 지역의 지정 사례를 살펴보니 대부분 내용이 유사하다. 지역 특화사업 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 모델, 학교복합시설을 통한 늘봄학교 및 거점센터 구축, 자율형 공립고 모델, 지역대학과 연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등이다.
‘화천형 늘봄’ 프로젝트 등 차별화
지방시대에 어울리는 차별화된 사업들이 별로 없다.
선정된 사업중에 눈에 띄는 사업은 2곳의 지자체다.
첫째, 화천군 주도 ‘화천형 늘봄’ 프로젝트다. 화천군은 오후 1시부터 초등학생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공교육 체계에 맞게 돌봄을 제공하며, 20시 이후부터 학생들에게는 가정연계학습을 지원하며, 돌봄장소에 따라 셔틀버스를 지원하는 등 완성형 온종일 돌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전남도다. 전남발전전략에 6개 시군 주요산업을 반영하여 공교육을 혁신하겠다는 것이다. 전라남도는 2차 산업과 제조업 비중이 높은 점을 반영하여 친환경 에너지 산업, 미래 농생명산업 등 지산학 연계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자면, 정부의 촉박한 사업 추진 일정과 부족한 사업 안내로 인한 현장 혼란이 컸다는 것이다. 지역 발전과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준비해 10쪽 이내 계획서를 제출하다 보니 준비 부족과 부실 운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폭넓은 의견 수렴 없이 정부의 지나친 낙관도 경계가 되는 점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특구를 통해 지방에서부터 교육혁명이 시작될 것이고, 지역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 시키며, 제2의 한국 교육의 기적을 일궈내는 기회가 될 것라고도 했다.
그럼에도, 지역의 주체들이 협업하여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고민해야 하는 정책으로 풀이된다.
광주에서 교육받고 살아가는 비전은?
교육발전특구 선정 발표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정부 탓하고, 위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 지방정부는 교육발전특구 전략에 대한 미비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광주광역시와 교육청은 준비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을 찾아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미미하다.
이번 특구는 형식적으로 광역지자체 단위가 주도하는 유형이지만, 실질적으로 5개 기초 지자체, 18개 대학, 그리고 협약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지역 기업이 함께 협업해야 성공할 수 있는 정책 사업이다.
아이들이 광주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미래를 살아가는 비전을 갖을 수 있도록 함께 기반을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광주광역시가 민선 8기에 신설한 교육정책관실 역할이 주목된다
교육청과 협업해서 특구로 지정됐다는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서둘러 지-산-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함께 협력하는 교육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광주의 교육 현실은 밝지 않다. 라이즈 사업 등 앞으로 다가오는 교육 정책에 교육청만 바라보지 말고, 협치정신을 무장하고 지역과 공동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회혁신의 가장 중요한 우선 조건은 교육이다.
김성훈 (광주 광산구 교육협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