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호세 변호사 내·외국인 생활법률]
문호세 변호사는 2013년 제2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변호사 문호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심의위원, 광주광역시 정보공개심의위원 등 지역에서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수년간 변호사로 일하며 여러 국적의 의뢰인을 만나오면서 우리 지역의 이주민들이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을 느껴왔습니다. 비단 노동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다른 언어로 인해 많은 오해와 불편을 겪는 것을 보며 그들이 낯선 곳에 안전하게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칼럼을 연재합니다.
Lawyer Moon Ho-se passed the second bar examination in 2013 and began working as a lawyer. Currently, she runs a lawyer Moon Ho-se law office and continues her activities in the region, deliberation committee member of the School Violence Committee of Gwang-ju Eastern Educational Office, and a deliberation committee on information disclosure in Gwangju. Seeing many misunderstandings and inconveniences not only in the labor field but also in daily life due to different languages, I wanted to help them settle down safely and live a stable life in a strange place, so I decided to start this column.
-얼마 전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사망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저 역시 아들이 군대에 있어서 이런 뉴스를 보면 걱정이 매우 큽니다. 군기훈련 때문에 훈련병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상급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최근 모 육군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부대의 중대장이 훈련병들에게 소위 얼차려라고 불리는 군기훈련을 시키면서, 완전 군장 상태에서 선착순 달리기, 팔굽혀퍼기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와 같은 군기훈련이 규정을 벗어난 것으로 그 정도가 가혹행위에 해당할 정도라면 군형법상 가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는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혹은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중대장이 어떠한 이유로 훈련병들에게 얼차려를 주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통상 중대장이 훈련병들에게 군기훈련을 시키는 것은 그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중대장의 행위가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육군 내부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걷기만 허용되고 달리기나 팔굽혀펴기 등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군기훈련은 정당한 직무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가혹행위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중대장이 군대 내 상급자로서 훈련병들을 교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성립이 문제됩니다. 다만, 군기훈련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피해자에게 호흡기 질환 등의 특이체질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피해자의 이상증세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훈련을 강행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062-571-7001.
문호세 (변호사) lawmoonhs@naver.com
Q) I saw the news that a military trainee died while being trained excessively. What kind of punishment is given to a superior who over-trained a trainee.
A)Recently, a trainee who was training in the unit died. At that time, the company commander reportedly ordered the trainees to run and push up while in full combat gear.
If the above military training is outside the regulations, it may be a harsh act under the military criminal law. Under the military criminal law, the crime of harsh acts is established when abuse or traeat someone harshly ① by abusing authority, or ② by exercising power.
It is not known for what reason the company commander gave the trainees military training, but it can be seen that the company commander usually gives the trainees military training. If so, it should be judged whether the company commander's actions can be regarded as "abusing his authority" and "harsh actions."
According to the Army's internal regulations, only walking is allowed in full military conditions and running or push-ups are not allowed, so military training in this case is beyond the legitimate authority of duty and may be considered a abuse of authority.
In addition, since this case caused damage to the trainee while the company commander was performing his duties, the establishment of a crime of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 is a problem.However, the establishment of a crime may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re i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military training and the death of the victim, whether the victim had specific physical properties such as respiratory diseases, or whether the training was carried out without taking appropriate measures despite the victim's abnormal symptoms.
☎062-571-7001
Moon Ho-se (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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