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네이버 지도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검색하고 상담을 예약할 수 있다. 결제수단에 ‘사회서비스 바우처’를 추가하였고,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사회서비스 10개 사업, 1만 2000여 개 제공기관을 검색할 수 있어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네이버 지도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검색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의 접근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해 네이버 지도에서 이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도에 표출되는 기관정보 중 ‘결제수단’에 현금, 신용카드 외 ‘사회서비스 바우처’가 추가돼 정부가 발급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8월부터 네이버 지도에서 내 주변의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기관을 검색·조회하고, 초기상담 예약도 할 수 있다. 가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를 발급받은 산모의 경우, 네이버 지도에서 ‘산모·신생아바우처’라고 검색하면 주변의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가 ‘산모바우처’로 검색하니, 가까운 기관의 이름, 주소, 거리 등이 검색되었다. 특정 기관을 클릭하면 연락처와 함께 블로그, 이용자의 리뷰까지 볼 수 있다.

　▲사회서비스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다

　사회서비스는 개인이나 사회 전체의 복지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사회서비스의 범위는 사회복지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넓은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우리 주변의 많은 부분이 사회서비스와 연결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공공행정(일반행정, 환경, 안전 등), 사회복지(보육, 아동, 장애인, 노인 보호 등), 보건의료(간병, 간호 등), 교육(방과 후 활동, 특수 교육 등), 문화(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 등이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사회서비스는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이용권이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특정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의 수량(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신용·체크·실물카드 등에 전자적 방법으로 지급하는 이용권이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 및 신청 사이트이다. 사회서비스란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전자바우처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이용권이다. 전자바우처는 서비스 신청, 이용, 비용 지불 및 정산 등의 전과정을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 수단을 말한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사업별 자격조건, 신청방법, 이용안내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지사항과 이벤트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등이다. 예컨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단,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에게 시·군·구별 예외 지원 가능) 등급에 따라 5일~25일간 건강관리사 파견을 받을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포털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지원시스템 이용가이드는 시·군·구 담당자, 교육기관, 제공기관, 국민연금공단 회원가입자만 이용 가능하다. 이 포털을 통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바우처의 명칭으로 주변의 제공기관을 확인한다

　그동안 사회서비스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제공기관을 찾기 위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에서 해당 지역 내 제공기관과 주소를 목록 형태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 누리집을 통해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제공기관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사는 곳 주변의 기관을 바로 확인하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네이버클라우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사회서비스 정보 이용 및 검색 편의 제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와 공급기반 혁신을 위한 기관 간 소통과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한 뒤 첫 번째 과제로 이번 기능개선을 추진했다.

　이번 개선으로 네이버 지도에서 이용하려는 바우처의 명칭으로 검색하면 지도 화면에서 사는 곳 주변의 제공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은 네이버 지도에서 초기상담 예약기능을 신설해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기능개선으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이용하는 60여만 명은 10개 사업, 1만 2000여 개의 제공기관 정보를 검색·선택·예약할 때 편의성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는 국무조정실이 올해 6월 적극행정 우수과제로 뽑았으며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베스트 사례 중 하나로 선정됐다.

　▲참여자들이 협력해야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와 전자바우처 시스템은 여러 참여자들의 협력으로 운영된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때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다. 대상자, 보건복지부, 시·군·구, 사회보장정보원, 제공기관이 상호 협력해야 한다.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사회서비스 수급자로 인정받은 사람이다. 보건복지부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하고,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 결정하는 설계자이다. 시·군·구는 실제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통지하는 일을 하며,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도 선정하고 관리한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전자바우처 시스템의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한다. 서비스 결제 승인, 자금 관리, 카드 및 단말기 관리 등을 맡고 있다. 제공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인정을 받아 활동하며,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바우처는 흔히 사용하는 신용카드와 비슷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훨씬 특별하다. 전자바우처 카드는 신용카드와 비슷한 모양이지만 작은 카드 안에는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바우처는 단순한 카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마치 퍼즐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주요 구성 요소들을 보면, 바우처 카드(서비스 이용의 열쇠 역할), 결제 단말기(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사용), 전산 시스템(모든 정보를 관리하고 처리), 정책 지침(바우처 사용의 가이드라인)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어떤 사람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활용하려면 회원 가입부터 해야 한다. 아동의 이름으로 부모(보호자) 중 한 사람이 가입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각각 가입하면 된다. 마이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