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 간담회 “소각장 문제 소홀했다” 사과
“시민들 힘들어하고 제기하는 사안 들여다 보고 조사 당연”
“노관규 시장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다”에 “정말로요?” 놀라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이 24일 순천시 연향3지구 대주아파트내 작은도서관에서 가진 국가정원옆쓰레기소각장반대 범시민연대(이하 범시민연대)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공공자원화시설(소각장) 행정사무 조사 특위’ 구성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다.
권 의원은 이 자리에서 “순천시의회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요구건이 발의돼서 통과되면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 활동을 하는 것이 상당수 시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시의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문수 국회의원(순천 갑)이 ‘지난 7월 시의회 차원의 특위 구성 권고’에 이어 권 의원의 발언이어서 순천시의회가 조사특위 구성을 통해 소각장 관련 집행부의 위법과 탈법 행정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순천광양곡성구례 을> 지역구 순천 출신 도의원 2명, 시의원 5명 등 7명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순천시의회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상정될 공공자원화시설(쓰레기소각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앞둔 시점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권 의원은 간담회 서두에 “연향들 소각장 문제를 순천<갑>지역 일로 생각했고 그동안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정중하게 낮은 자세를 취했다.
범시민연대측 한 관계자가 “순천시의원들, 특히 여기 참석한 해룡면 출신 시의원들이 소각장 추진 과정에서 수없이 지적돼 왔던 문제점에 대해 관심도 없고 남의 일처럼 대하고 있어 너무도 서운했는데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에 대한 권 의원의 첫 반응이었다.
범시민연대측은 ▶입지후보별 비교분석과 ▶자원순환에너지 생산ㆍ활용 극대 지역 항목 등 전남도의 시민청구 감사에서 지적된 위법사항과 숱한 탈법 사항을 지적했다,
또 새롭게 제기된 지난 2022년 입지선정위 구성 전에 6곳의 후보지를 순천시가 미리 선정해서 입지선정위에 넘긴 사실 등 탈법 사례도 설명자료에 추가됐다.
대화 도중에 한 시민이 “노관규 시장이 시민연대나 해룡마을, 연향3지구 사람들이 면담을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다”며 불통행정을 지적하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정말로요? 한번도 만나지 못했다고요?”라고 놀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최근 범시민연대측이 제기한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 권 의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으로 시민연대측이 제기한 본안 소송과는 별개 사안이 아니냐”고 말하는 등 쓰레기 소각장 관련 사항을 비교적 숙지한 채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양측의 대화 중에 최현아 시의원이 “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권이 발의되고 통과하면 특위를 구성하고 10월에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일 수 있다”라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 김영진 시의원(운영위원장)은 “이번 소각장 관련 전남도의 감사 지적사항 등을 놓고 소각장 특위를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도시건설위)에서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강형구 의장이 결정할 사항이다”라는 취지로 말해 강 의장의 권한을 은근히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강형구 의장과 김영진 위원장은 무소속인 노관규 시장과 중요 사안마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가장 대표적 친노 인물로 알려져 왔고 소각장 관련 특위 구성에도 소극적 자세를 견지해서 그동안 범시민연대측의 원성을 들어왔다.
권향엽 국회의원 선거구에 편입된 해룡면을 지역구를 하고 있는 시의원인 김영진, 박계수, 최현아, 양동진, 유승현(비례) 등의 대다수도 소각장 설치 건과 관련 그동안 특별한 관심도, 의견도 표시하지 않은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것이 범시민연대의 반응이었다.
범시민연대 한 관계자는 “권향엽 국회의원이 그동안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두지 못한 상황에서 해룡출신 시의원들의 행보가 오락가락 하거나 친 노관규 일색이었는데 권 의원이 현황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한 현 상태에서 이들 시의원들의 행보가 이전과는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김문수 국회의원(순천 갑)이 지난 7월 순천시의 연향들 쓰레기 소각장 설치 관련, “전남도 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제기된 점을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순천시의회 차원에서 특위 구성을 통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권고한다”고 밝혀 지역 정가의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김 의원은 “시의회의 특위 구성을 통해 의회 차원에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갖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하고 “전남도의 감사결과를 확인하거나 추가적인 문제점까지 밝혀지면 지역위원장으로서 시의회와 공동으로 사업 중단 또는 예산 집행 중지 등을 요구할 것이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홍철 기자 youhc6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