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남 모든 초등생에게 매월 학생교육수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그간 전남학생교육수당은 22개 시군 가운데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16개 군(무안 제외) 초등생에게 1인당 10만 원, 5개 시와 무안 초등생에게는 5만 원이 차등 지급됐다.

하지만 전남도교육청이 정부와 지속적 협의로 전 시군 초등생에게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전남학생교육수당을 모든 초등생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완료했다.

이번 협의 끝에 정부사업 도입, 전남도 및 기초지자체 간 유사사업 통합 및 조정 등을 조건으로 전남학생교육수당 신설이 가능해졌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기초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중‧고생 지급 방안도 단계적으로 마련해 전남의 모든 학생이 학생교육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지역소멸 위기와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 단위로는 최초로 도입한 직선 4기 핵심 정책이다.

정부의 선별적 사회복지 기조에 따라 이 정책은 지난해 1년간 한시적 운영으로 종료된 바 있다.

그러나 전남도의회에서 전남학생교육수당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 지난 3월부터 수당을 지급해왔다.

도교육청은 지속적 수당 지급을 위해 포럼 개최, 정책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계속 해왔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학생교육수당 운영과 관련 교육공동체 및 도의회 의견 수렴, 현장의 성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사항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도의회, 교육공동체, 도민들의 성원으로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 확대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남 어디에 살더라도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고 마음껏 꿈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진탄 기자 chchta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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