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은 시민 편 서야지 막강한 행정 권력 편 서면 돼냐” 질책
"시민들 대신 행정조사권 부여받고도 발동 못하면 '거수기' 불과"
“생각보다 내공 강한 김의원 충격요법 발언 시원하다” 호응 많아
“소각장 행정조사 특위 구성 권한도 행사하지 못한다면 왜 (시)의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갑)이 31일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정치인은 시민의 편,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순천시의원들에게 던진 작심 발언이 적지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김 의원은 “막강한 행정력을 가진 (순천)시장은 수천 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천 명이 넘는 공무원을 통해 많은 일들을 한다”고 전제하고 “시민들은 여기저기 의심이 나도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는지, 법과 절차를 어겼는지 알기 어렵고 한계가 있다”고 화두를 던졌다.
그러면서 “(억울함을 당한) 시민들은 하소연 할 곳이 없고 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도 없다. 시민들을 대신해서 행정조사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시의원들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어 “순천시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의 편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이 이같이 질문을 던진 것은 지난 30일 순천시의회 임시회 첫 날 본회의 개최 전후에 벌어진 기이한 장면에서 기인한다.
순천시의원 15명(전체 25명)이 서명한 공공자원화시설(쓰레기소각장)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임시회 전날인 29일 의회 사무국에 제출했으나 강형구 의장이 ‘부적성 검토안’을 이유로 의안 접수를 거부했고 이 때문에 임시회 첫날 의안으로 상정되지 못한 것이다.
요구안에 서명한 의원 중 8명이 본회의장 앞에서 강형구 의장의 시의원들에 대한 업무방해와 시의회 회의규칙 10조(의안의 회부) 위반 등을 성토하며 임시회 첫날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 서명했던 15명이 동참해서 강 의장에 대한 항의 표시로 본회의 보이콧과 본회의 무산을 겨냥했으나 서명한 의원들 중에 7명이 돌연 보이콧 대열에서 이탈, 본회의장에 참석함으로써 본회의는 아무일 없던 것처럼 예정대로 개최됐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 서명하지 않은 의원들과 서명만 한 채 항의대열에서 이탈한 의원들을 겨냥한 내용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자신의 서울시의원 당시의 예를 들어가며 “시장과 공무원들은 온갖 어려운 법령과 이유를 들이 대고 또 지역구 예산을 챙겨주겠다는 조건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못하게 방해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원들의 괴로움이 이 대목에 있는 것은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정당한 지역예산을 당당하게 호소해서 받아내면 되는데 시장이나 공무원과 음흉한 거래를 하게 되고 결국 코가 꿰어 행정사무 조사 등 시정에 견제와 감시하는 활동을 못하고 시장과 공무원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걱정되고 검찰 정권의 뒷조사를 두려워 하면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특검, 민생법안, 방송법안 등이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럴 경우 국민들은 어떤 심정일까요”라고 첨언했다.
김 의원은 또 일부 언론인에 대한 비판도 곁들었다.
그는 “돈되는 권력의 편만드는 기자님”이라고 지칭하며 “일제시대 친일파, 군부독재 시절에 어용언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시절에 태어났다면 아마도 그길을 선택했을 것이고 시민과 정의의 편에 서지 못하는 언론은 기레기라고 한다”며 일부 언론인을 향해 직격했다.
김 의원은 “순천시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의 편입니까? 아마도 시민들이 여러분의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기억할 것이고 여러분이 당선될때 '시민의 편에 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길 부탁한다”고 충고의 말을 덧붙였다.
김 의원의 글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김 의원이 생각보다 내공이 강하고 나서야 할 때 나설지 아는 검투사 기질을 응원한다”거나 “시장에게 코가 꿰어 비판 발언과 감시 활동을 전혀 못하고 거수기로 전락한 상당수 의원들에게 충격 요법이 필요했는데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홍철 기자 youhc6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