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이전’ 나눠먹기 아닌 시너지 극대화로
‘수도권 집중’ 분산해야 ‘지방 소멸’ 피할 수 있어
결혼 적령기에 있는 서울 거주 청년들에게 “왜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으려고 합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 중 하나가 상상을 초월한 서울의 주택가격을 포함해 생활에 들어가는 고비용 구조이다.
이것을 촉발하는 근본 원인은 인구 등을 포함한 상당한 모든 것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인구의 경우, 2019년 이전까지는 지방의 인구가 수도권보다 많았으나, 2019년 이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여, 2023년 기준 전체 인구 중 수도권 인구가 약 51%를 차지하여 인구 과밀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수도권향 인구 유출이 아주 많다. 경제의 경우에도,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 이슈 분석(2024)’에 따르면, 경제성장기여율기준 양 권역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2015년~2022년 수도권의 전국 경제성장기여율은 70%로, 2001~2014년 기여율 52%보다 증가하여 오히려 경제의 수도권 의존도가 더욱 증가함). 사회 및 문화 인프라 측면에서도 이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42%, 대학의 32%, 100대 대기업 본사의 86%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국토 공간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어 지방 소멸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였고,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수립되었다. 이에 따라 14년간 10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총 153개의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추진되었다(2019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마지막으로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완료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목표로 했던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 및 인구 분산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KDI(2021)의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가족동반 이주율의 경우, 원초 계획의 80%도 못미쳤고, 특히 충북혁신도시(진천·음성)의 경우 47%에 불과하다. 새로 설립된 혁신도시의 경우 교육·의료 그리고 문화시설이 수도권 대비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가족동반 이주를 꺼리고 있어 인구 분산효과가 미흡한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효과도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다.
첫째, 고용창출 효과이다. 혁신도시 내 고용규모는 약 2만 명이며, 광주, 전남, 경남, 대구, 부산 혁신도시가 3000명이상 고용하고 있다(2021년 기준).
둘째,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기업과의 거래 실적이다. 지역생산물 우선 구매금액이 2022년도 약 2조 550억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하였다.
셋째, 지역인재 채용의 확대이다. 신규 채용 대상 약 2600명 중 1000여명을 채용하여 목표 30%를 상회하는 지역인재를 신규 채용하였다(2022년 기준).
그러면,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하여 국가균형발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추가로 추진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360개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적극적이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이를 추진 시 각 혁신도시들 대상으로 나눠먹기 식으로 이전하거나 혁신도시가 없는 인구 감소지역에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1차적으로 이전된 기존 공공기관과의 시너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
둘째, 세종시로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중앙정부 청사를 이전하여 서울로의 잦은 출장 등 현재 발생하고 있는 비효율을 제거하고, 진정한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셋째, 우수한 학부를 보유하고 있는 유명 대학 서울 캠퍼스를 혁신도시로 분산하여 이전해야 한다. 이전할 경우, 서울 캠퍼스는 대학원 중심의 연구 혁신 대학으로 재편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사교육 학원가를 포함한 교육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의 가족 동반 이주율이 매우 올라갈 것이다(공공기관 종사자들과 심층 인터뷰를 해보면 가족동반 이주를 하지않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인 것으로 나타남).
넷째, 지역인재전형을 개편하여 혁신도시를 포함한 비수도권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자녀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또한, 지역 소재 의대 지원과 관련된 지역인재전형도 동일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이전 공공기관이 지역경제 더욱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요구불 예금 등의 유동자금을 지역은행에 예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은행은 이를 토대로 지역기업과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자금을 제공하여 지역 생산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역은행은 지역 실물경제에 자금을 제공하여 지역경제가 잘 순환되도록하여, 지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에 지역 이전 공공기관이 소재 지역은행을 활용하는 비율을 명시하는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 혹은 지역생산물 우선 구매와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주거래은행이 지역은행인 경우는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에서만 일부 나타나는 현상이며, 광주·전남 등 기타 다른 혁신도시에 위치한 공공기관들은 지역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한 경우가 전무하다.
또한, 이전된 공공기관들의 유관 회사들이 동반이주하여 Industry Cluster를 효과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역은행에서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디자인해야한다. 예를 들면, 혁신도시로 동반 이주한 중소·중견기업들이 가업 승계시 상속세 관련 혜택을 제공하거나, 지역은행이 이들 기업들에게 상세한 지역 금융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향후 더욱 내실있고 효과적인 한국의 국가균형발전이 추진되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한국 그리고 광주광역시로 변모하길 기대해 본다.
박현재 <전남대학교 경영연구소장 & 디지털미래융합서비스 협동과정 교수, 지속가능 디자이너 (Sustainability Desig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