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호세 변호사 내·외국인 생활법률]
문호세 변호사는 2013년 제2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변호사 문호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심의위원, 광주광역시 정보공개심의위원 등 지역에서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수년간 변호사로 일하며 여러 국적의 의뢰인을 만나오면서 우리 지역의 이주민들이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을 느껴왔습니다. 비단 노동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다른 언어로 인해 많은 오해와 불편을 겪는 것을 보며 그들이 낯선 곳에 안전하게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칼럼을 연재합니다.
Lawyer Moon Ho-se passed the second bar examination in 2013 and began working as a lawyer. Currently, she runs a lawyer Moon Ho-se law office and continues her activities in the region, deliberation committee member of the School Violence Committee of Gwang-ju Eastern Educational Office, and a deliberation committee on information disclosure in Gwangju. Seeing many misunderstandings and inconveniences not only in the labor field but also in daily life due to different languages, I wanted to help them settle down safely and live a stable life in a strange place, so I decided to start this column.
-오랫동안 만나던 남자친구와 사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임신 사실을 알고는 아이를 책임질 수 없다고 하고는 연락도 끊겼습니다.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나는데 남자친구에게 친부로서의 법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 있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입니다. 사실혼관계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아이는 어머니와는 법률상의 모자관계가 존재하지만, 아버지와는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의 생부에게 양육비를 요청하거나, 아이의 생부가 사망하였을 때 아이가 상속을 받는 등의 법률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가 법률상 친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인지’라는 것은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혼인 외의 출생자를 생부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신고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인지절차는 생부의 자발적인 인지신고(임의인지)로 가능하고, 생부가 인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만일 임의인지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을 통한 강제인지도 가능합니다. 강제인지는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진행됩니다. 인지청구소송은 혼인외 출생자 본인(혼인외 출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고, 다만 인지 청구의 대상인 생부나 생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임의인지 혹은 강제인지가 이루어지면 그 자녀는 출생한 때부터 친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양육책임 및 면접교섭권 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친부 사망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등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062-571-7001.
문호세 (변호사) lawmoonhs@naver.com
Q) I became pregnant with my long-term boyfriend's child. However, upon learning about the pregnancy, he claimed he could not take responsibility for the child and has since cut off contact. The baby is due soon. Can I hold him legally accountable as the biological father?
A) A child born to parents who have not registered their marriage is considered a "child born out of wedlock." The same applies to a child born to parents in a de facto marital relationship. In such cases, a legal maternal relationship exists between the mother and the child, but no legal paternal relationship exists between the father and the child.
The absence of a legal paternal relationship means that the biological father is not obligated to provide child support, nor does the child have legal rights such as inheritance from the father upon his death. To establish legal rights as a biological child, a procedure called "Recognition" must be completed.
"Recognition" in this context does not simply mean the biological father acknowledges the birth of the child but refers to a legal process where the father formally acknowledges and registers the child as his own. The filiation process can be initiated voluntarily by the biological father (voluntary acknowledgment) by submitting an acknowledgment form to the local city, district, or town office.
If voluntary acknowledgment is refused, legal action can be taken to compel acknowledgment through the court. This involves filing a "paternity acknowledgment lawsuit," which can be initiated by the child born out of wedlock (or their direct descendants in the event of his death) or their legal guardian. This lawsuit can be filed at any time. However, if the father or mother targeted by the acknowledgment process has passed away, the lawsuit must be filed within two years from the date of awareness of their death.
Once voluntary or court-mandated acknowledgment is completed, the child is legally recognized as having a parent-child relationship from birth. This recognition grants rights and obligations such as child support, visitation rights, and the right to inherit from the biological father, ensuring the child has the same rights as a child born within a marriage.
☎062-571-7001
Moon Ho-se (lawyer)
lawmoonh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