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기준 완화 ‘복지 600’ 실현 가속화
2025년 보성군은 복지정책을 한층 강화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 600’ 실현을 목표로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다.
16일 보성군(군수 김철우)에 따르면 군은 5·18 민주유공자의 공훈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해 보훈 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특히 유족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자활 참여를 통해 조건부 수급자가 민간 취업 등 자립을 이루면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해 자활과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맞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7종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에 효과적인 아쿠아(수중) 운동 프로그램을 추가해 총 8종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기준중위소득이 2024년 대비 4인 가구 기준 6.42%, 1인 가구 기준 7.34% 인상된다. 이로인해 생계급여 지원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11만 7000원 증가한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에 따라 자동차 소유 기준이 완화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군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연령도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맞춤형 복지도 강화한다. 군은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148명이 참여하도록 지원하며, 장애인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적극 도울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전년 대비 2.6% 인상돼 34만 3510원으로 지급된다.
또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사업을 새롭게 시작해,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개별적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노인에게 한시적으로 1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는 경로당 1개소당 30만 원의 부식비를 추가 지원하여 균형 잡힌 식사 제공을 돕는다.
군은 경로당에서 냉난방비와 양곡비 잔액을 부식비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경로당에서 주 5일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덧붙여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비를 월 23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 기준도 5단계로 확대해 지원 대상을 넓히고, 이용 요금 부담을 줄여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준다.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도 월 34만 원으로 상향되며, 아동급식 지원 단가는 9500원으로 인상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2025년도에도 소외 없는 복지 실현으로 군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박형석 기자 city@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