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사태 K-민주주의 대전환 계기
‘헌법 읽기’·‘계엄령 역사’ 자료 개발
민주주의 가치·전남 義 정신 함양
위헌, 위법 등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현 시국을 K-민주주의 교육의 계기로 만들자는 노력이 전남도교육청에서 시작된다.
특히 최초 계엄이 1948년 여수·순천지역에 선포돼 역사적 트라우마가 있는 전남지역 학생들이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도록 하자는 뜻이다.
이를 위해 ‘헌법 읽기’와 ‘계엄령 역사’ 자료를 개발해 올해 새 학기 시작 이전 각급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글로컬 교육과 함께 공생 교육의 중심인 전남 의(義) 정신을 한층 성숙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1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금이 역사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라는 판단 아래 계엄령 역사와 헌법 읽기 자료를 개발해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계엄령 역사 자료는 계엄 선포로 발생한 여수·순천 10·19사건(1948년 10월 21일 계엄령)과 5·18민주화운동의 원인이었던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등 주요 비상계엄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 저항과 헌법적 쟁점을 다룬다.
또 헌법 읽기 자료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헌법 정신을 이해할 수 있게 헌법 1조와 제77조 등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담을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들 자료를 오는 3월 학기 시작 전까지 각급 학교에 보급해 학생들이 민주주의 가치와 전남 의(義) 정신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주의 가치 실현 교육을 위해 헌법교육 전문가를 초청, 교직원 연수도 준비하고 있다.
김대중 도교육감은 “이번 헌법교육과 계엄령 역사교육은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공동체 의식을 더욱 확고히 할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남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며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9차례 헌법 개정과 비상계엄을 겪은 가운데 지난 1987년 6월 항쟁으로 현재의 민주헌법이 탄생했으나 12·3 계엄사태로 위기를 맞고 있다.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팀 민정 장학사는 이와 관련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반민주적인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K-민주주의를 새로 쓰고 있다”며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여순사건에 이어진 제주 4·3, 광주 5·18을 주제로 역사적 진실과 그 속에서 드러난 인간애와 존엄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상처와 저항의 역사는 전남 의(義) 교육의 근간을 이룬다”고 설명했다.
정진탄 기자 chchtan@gjdream.com